2019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서 울 특 별 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본 지침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적인 사항만을 수록하였기에 해당 자치구 및 센터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매년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매뉴얼」및「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과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1

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개요	1

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4

1. 설치	4

2. 운영위탁	6

3. 운영 세부사항	9

4. 인권증진	15

5. 보조금의 운용	18

6. 인력의 운용	21

7. 지도·감독	22

8. 행정사항	23

Ⅲ. 기타(관련양식 및 참고자료)	27

1. 시설 안전점검표	27

2.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31

3. 부양가족신고서	36

4. 병가신청서	37

5. 맞춤형 복지포인트	39

6.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신청서	41

7.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42

8. 채용공고(안)(예시)	44

9. 표준이력서(안) 등	45

10.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49

11. 위탁협약서(안)(예시)	56

12. 보조금 집행기준 및 단가표 등	70

13.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81

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

15. 평생교육센터 세부 교육과정	86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8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18.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5

19. 평생교육법	108

20. 평생교육법 시행령	121

21. 개인정보보호법	145

2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170

★

2019년 주요 변경 사항

※ 주요개정 사항만 기재, 세부 개정 내용은 본문 확인

구 분	2018년	2019년 개정
사업개요 (1~3쪽)	2) 사업근거	1) 사업목적<신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교육 프로그램 등에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도모함 3) 설치·운영현황<신설> ○ 설치현황 - 운영비 비고 : 구비 10% 이상 - 개소 시점 및 이용인원에 따라 센터별 지원액 상이할 수 있음 4) 사업 주체별 역할<신설> 가. 서울시 : 평생교육센터 총괄 나. 자치구 : 구별 센터 관리 감독 및 지도 등 5) 업무 흐름도<신설>(p3 참조)
설치 (4~5쪽)	5-3) 센터규모 및 운영방법 -전용면적 500m2 이상	1) 설치근거 - 설치주체 : 구청장<신설> 2) 설치기준<신설>(p4 참조) ○ 발달장애인의 접근성 및 공공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 및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설치주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혹은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 공간의 구성 - 센터 내 사무업무 공간을 별도 설치하여, 종사자의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해당 종사자와 이용자를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시설 안전점검 실시 - 센터장은 반기별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운영 위탁 (6~8쪽)		1)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 절차<신설>(p6 참조) 2) 위탁계약의 체결<신설> ○ 운영 위탁 약정서(안)(예시)【붙임5】 3) 위탁의 해지<신설> ○ 운영 위탁 해지 사유 - 중대한 인권침해 및 회계부정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위탁계약 해지 ○ 행정처분 개별기준<신설>(p8 참조)
운영 세부사항 (9~14쪽)	4) 이용자 요건 5)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6) 평생교육센터의 인력구성 12) ‘18.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개요 ○ 입학정원<개정_추가> - 반 구성 등은 센터별 상황에 맞게 운영 가능(단, 뇌병변 중복장애의 경우 별도 반 편성하되, 불가피한 경우 센터의 상황에 따라 운영 가능) ○ 교육과정<개정_추가> - 1일 평균 필수과목 45분 이상 권고 - 선택과목 : 발달장애인이 희망하는 과목 우선,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3) 종사자 인력구성 및 자격기준 ○ 종사자 정원<개정> - 센터별 특수교사 1명 이상 ○ 직급별 채용 자격 요건 깅화<개정>(p10) - 센터장 자격기준 최소 8~10년 이상 - 팀장 자격기준 최소 5~8년 이상 - 선임교사 최소 1~2년 이상 - 교사 최소 0~1년 이상 등 ○ 종사자 배치기준<신설> - 센터장 : 센터 업무 총괄 - 팀장 : 교육 프로그램 및 도전적 행동 지원 등 총괄 - 선임교사 : 필수과목 및 담당 반 이용자 개별 특성 파악 등 - 교사 : 선택과목 담당 및 선임교사 업무 지원 등 5) 운영위원회 구성<개정_추가> ○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 - 당연직 :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센터의 장 - 위촉직(추가) :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발달장애인 관련 인권 전문가 ○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지<신설>(p12 참조) 8) 전문가자문체계<신설> ○ 전문가 자문체계 구성 및 운영(월1회)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단, 시설의 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 전문가 자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풀에서 자문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자문 요청 가능
인권증진 (15~17쪽)		2) 인권침해 사전예방<신설> ○ 센터 내부 예방체계 - CCTV 1실 당 2대 이상 설치 및 최소 60일 이상 영상을 저장 및 보유 - CCTV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준용)(p16) - 종사자 연2회(8시간) 및 이용자 연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의무이수 -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등에 관한 교육 연1회(1시간) 이상 의무이수 3) 대응 매뉴얼<신설> ○ 대응 방안 및 절차(p17)
보조금의 운용 (18~19쪽)	10) 재무회계 관리	1) 일반사항<개정_추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 경비 등 지출 불가 2) 사용기준<신설> ○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 간 30% 초과시 사전승인 후 예산변경 ○ 집행기준 단가표【붙임6】 4) 계약관련<신설> ○ 물품 등 1천 5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시, 자치구에 보고 ○ 센터 5곳 이상이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할 경우, 긴급 지도·점검 실시 가능
행정사항 (22~26쪽)	11) 이용료 징수	3) 이용료 징수<개정_추가> ○ 이용료 면제 대상 선정 및 이와 관련한 세부 운영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4) 서류 및 물품 관리<신설> ○ 서류의 보관 및 물품의 관리(p25~26) - 서류별 보관·비치 기간 및 물품 관리 방법 규정

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교육 프로그램 등에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도모함

2) 사업근거

❍ 시설의 종류와 기능 : 평생교육법 제2조, 발달장애인법 제26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2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발달장애인법 제26조, 발달장애인 조례 제8조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중 시설회계

❍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일반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설치·운영현황

❍ 설치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센터 수	시비지원	비 고
운 영 비	15	7,875	시비 90%, 구비 10% 이상
기능보강비	5	1,000	’19년 9월 이후 개소 예정
계	20	8,875

※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한하여 시비 지원

※ 개소 시점 및 이용인원에 따라 센터별 지원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운영비 지원(시비) 이외의 부족분은 자치구에서 부담

❍ 예산지원 현황 : 총 8,875백만원

- 신규 지정 센터 기능보강비 :1,000백만원

- 신규 지정 센터 운영비 : 1,125백만원

- 기존 지정 센터 운영비 : 6,750백만원

❍ 운영현황

자치구	위치	운영법인	이용정원	시설면적	개소일
노원구	덕릉로 744, 3·4층	(사복)성민	33명	648m2	‘16.3.10.
은평구	통일로 934	(사복)우리복지재단	30명	500m2	‘16.4.1.
동작구	사당로 253-3, 1층	(사)서울 장애인부모연대	30명	500m2	‘17.3.2.
성동구	성수이로 144, 5층	(사)서울 장애인부모연대	30명	611m2	‘17.3.16.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3층	(사)서울 장애인부모연대	30명	531m2	‘17.3.06.
종로구	종로 17길 8, 2~3층	(사)서울 장애인부모연대	30명	500m2	’18.7.1.
강동구	올림픽로 709, 3층	(사)서울 장애인부모연대	30명	594m2	’18.3.30.
관악구	신림로 158, 4~5층	(사)서울 장애인부모연대	30명	699m2	’18.3.12.
도봉구	마들로 703, 4~6층	(사)서울 장애인부모연대	30명	550m2	’18.3.21.
성북구	종암로 18, 3~4층	(사)서울 장애인부모연대	30명	500m2	’18.4.3.
중랑구	동일로 759, 4~5층	(사복)성민	30명	544m2	’19.7. 개소 예정
광진구	아차산로 390, 3~4층	(사)서울 장애인부모연대	30명	560m2	’19.7. 개소 예정
양천구	중앙로 181, B1층	(사복)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복지재단	30명	683m2	’19.5. 개소 예정
송파구	오금동 135번지, 4층	(사복)밀알복지재단	30명	666m2	’19.7. 개소 예정
서대문구	증가로4길 63-17	(미정)	30명	619m2	’19.10. 개소 예정
강남구*	광평로 185, 3층	(사복)태화	27명	356m2	’14.6.25.

※ 강남구의 경우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아님

4) 사업 주체별 역할

가) 서울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총괄)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총괄) 관리 감독 및 지도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총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자치구 지정 및 사업관리

나) 자치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구별)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구별) 관리 감독 및 지도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구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평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구별) 위탁 및 사업관리

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발달장애인 조례 제9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 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업무 흐름도

서울시		자치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지원계획 수립 사업총괄 사업비지원 사업평가 및 홍보	지침하달 사업비 교부 사업비 신청 정산 및 실적보고	설치·지원계획 수립 수행기관 지정 지도·점검 홍보	수행기관 지원 지도·점검 사업비 신청 정산 및 실적보고	계획 수립 및 추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산 및 실적보고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1) 설치 근거

❍ 설치주체 : 구청장

❍ 설치근거 : 발달장애인법 제26조 제1항

【참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설치 기준

❍ 발달장애인의 접근성 및 공공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

-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주체가 소유·관리가 가능한 건물 또는 확보한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형태가 위탁형인 경우, 위탁기관의 장은 특정 공공시설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업무수탁기관)는 이에 따라야 함

❍ 공간의 구성

- 센터 당 전용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무업무 공간을 별도 설치하여, 종사자의 인권침해 문제 발생 시 해당 종사자와 이용자를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참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설·설비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제12조의2 제1항 관련)

가.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시설 설비를 갖출 것

다.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별표1(제4조 제1항 관련)

1. 보통교실 : 각 교실마다 50제곱미터 이상

2. 특별교실(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및 치료지원실 등) : 각 교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

3. 시청각교실 : 각 교실마다 99제곱미터 이상

4. 상담실(심리검사실) : 각 실마다 50제곱미터 이상

5. 직업교육실 : 각 교육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

❍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 발달장애인의 안전 및 편의에 적합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된 공간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위치한 시설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재 및 시설이용 관련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시설 안전점검 실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주체는 반기별로 센터장이 시설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 보고토록 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형태가 위탁형인 경우, 위탁기관의 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업무수탁기관)에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위탁

※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자치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주체는 자치구이며,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있음

1)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 절차

※ 설치주체(구청장)는 위탁 업무 일반 절차에 따라 위탁 절차를 진행하되 아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사항임

① 공개모집 공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을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② 제안서(신청서) 접수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

④ 협약체결

2) 위탁계약의 체결

☞【참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위탁 약정서(안)(예시)【붙임 5】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등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정·보완이 이뤄졌을 때 계약 체결이 가능

❍ 위탁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음

❍ 위탁 운영 약정서 체결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위탁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체결

- 위탁기관의 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발달장애인 조례에 명시된 역할을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함

- 약정서에는 목적, 위탁기간, 시설 및 위탁사업, 보조금 집행계획 등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인력, 감독, 약정해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양자 간 서명·날인한 후 각각 보관함

❍ 종사자의 고용 안정

- 위탁기관의 장은 운영형태의 변경,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위탁의 해지, 위탁 운영 약정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의해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장을 제외한 업무종사자의 고용은 승계하도록 함

3) 위탁의 해지

❍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1) 수탁기관이 발달장애인 조례에 의한 센터의 역할 혹은 약정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의 종사자가 센터 이용자에게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업무 수행을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탁기관이 공익상 등의 사유로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사정에 의하여 상호 협약에 의한 경우

☆ 위탁해지에 따른 업무 승계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 직원 채용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일체 관련자료 및 물품 등은 위탁기관의 장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의 장에게 이관할 것

- 기존 수탁기관의 장은 자료 및 물품 이관 완료 후 증명서 발급을 위한 자료를 제외하고 파기할 것

★ 유의사항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이 발달장애인법 및 관계 법령, 서울시 및 관련 부처의 정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 위탁기관의 센터 운영방향 등에 반할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권으로 시정조치 가능

❍ 개별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6[별표5의 5] 준용)

위 반 행 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수탁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선명령 위탁계약 해지 위탁계약 해지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 -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 - 위탁계약 해지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라.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중대한 위반사항인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위탁계약 해지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해당 센터 5년간 위탁법인 공모 참여 배제	위탁계약 해지 위탁계약 해지 해당 센터 10년간 위탁법인 공모 참여 배제
마. 센터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경미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위탁계약 해지
바. 센터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중대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해당 센터 5년간 위탁법인 공모 참여 배제	해당 센터 10년간 위탁법인 공모 참여 배제
5.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점검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8. 센터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가. 센터 이용자 간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 교체	위탁계약 해지
9.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세부사항

1) 운영개요

❍ 입학정원  : 센터 당 30명 이상(수업실 당 학생 6명 이하 권고)

※ 반 구성 등은 센터별 상황에 맞게 운영 가능(단, 뇌병변 중복장애의 경우 별도 반으로 편성하되, 불가피한 경우 센터의 상황에 따라 운영 가능)

※ 단과반 운영은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결정(정원 및 학업기간 별도 없음)

❍ 학업기간 : 5년

❍ 운영시간 : 9:00 ~ 18:00(수업시간 : 10:00 ~ 16:00)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방학 기간을 둘 수 있음

❍ 교육과정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1일 평균 필수과목 45분 이상 권고)

- 필수과목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

- 선택과목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센터 이용 발달장애인이 필수과목 외에 희망하는 과목을 우선하며, 이용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이용자 요건(발달장애인 조례 제8조)

❍ 발달장애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학령기 이후(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 등)을 우선 선발하여야 하며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입학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

❍ 단, 설치주체는 이용자의 타 자치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이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이용자 학업기간 : 최대 5년)

3) 종사자 인력구성 및 자격기준(발달장애인 조례 제8조,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센터 당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종사자 정원 : 센터 당 12명 이상(학생 3명 당 교사 1명 이상)

※ 센터 당 특수교사 1명 반드시 포함, 센터장 겸직 가능

❍ 설치주체의 장은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종사자 자격 요건 및 배치기준을 결정

❍ 직급별 채용 자격 요건 ※ 2019. 7. 1. 지침 개정으로 2019. 7. 1. 이후 종사자 신규 채용 시 적용

직급	자격 요건
센터장	①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사(언어재활사, 직업재활사 등)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최소 10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재직하고, 장애인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팀장 ※ 겸직가능	①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사(언어재활사, 직업재활사 등)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최소 8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자 ② 특수교사 또는 평생교육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재활사(언어재활사, 직업재활사 등)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최소 5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자
선임교사	①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사(언어재활사, 직업재활사 등)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최소 2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자 ②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사(언어재활사, 직업재활사 등)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최소 1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가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교사	①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사(언어재활사, 직업재활사 등)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최소 1년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자 ②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사(언어재활사, 직업재활사 등)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
행정직원 ※ 겸직가능	①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재활사(언어재활사, 직업재활사 등)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② 행정업무와 관련된 과목 혹은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회계학 등을 전공한 자

※ 행정직원을 제외한 타 직급은 행정직원 겸직 가능하나, 행정직원의 경우 타 직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타 직급 겸직 가능(단, 행정직원이 타 직급을 겸직하는 경우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

❍ 종사자 배치기준  ※ 센터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직급	역 할	인 원
센터장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업무 총괄 관리	1명
팀장 ※ 겸직가능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자 교육 총괄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자 도전적 행동 지원 등 총괄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직원 교육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1명
선임교사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육 필수과목 담당 · 담당 반 이용자 개별 특성 파악 등	5명
교사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교육 선택과목 담당 · 선임교사 업무 지원 등	5명
행정직원 ※ 겸직가능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업무(예·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지원인력 관리 등)	1명

4) 지원인력

❍ 설치주체는 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보조인력(보람일자리, 공공근로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 운영위원회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준용)

❍ 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1/3 이상을 발달장애인 부모로 위원 구성

❍ 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

- 당연직 위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장

- 위촉직 위원 ※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

당연직 위원이 지역 내 유관기관과 설치주체의 협조를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추천하고, 설치주체의 승인을 득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장이 위촉직 위원으로 최종 임명

· 센터 이용자 대표

· 센터 이용자 보호자 대표

· 센터 종사자 대표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발달장애인 부모

·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 발달장애인 관련 인권분야 전문가(인권단체 전문가, 변호사 등)

·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관련성이 있는 공익목적 사회단체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교수,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처럼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위원장은 구성된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호선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운영위원의 위촉 해지

- 위촉직 위원(발달장애인 제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정기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위촉 해지를 결정한 경우

❍ 운영위원의 위촉 해지 방법

- 위원의 위촉 해지 사유 발생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설치주체(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위원의 자격을 해지함

6)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의결(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제3항)

❍ 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센터 입학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센터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센터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센터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센터운영위원회의 보고사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7) 운영위원회의 운영

❍ 회의 개최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위원장 또는 설치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시회의 개최 가능

❍ 회의 참석

-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의에 불참할 수 없으며, 위원이 정기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자동으로 위촉 종료

- 운영위원회의 대리참석은 인정 불가

❍ 회의록 작성

- 위원회의 간사는 분기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

❍ 기타

- 출석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 지급 가능

- 본 규정사항 외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위원회 최초 개최 이후 30일 이내)

8) 전문가 자문체계 구성 및 운영

❍ 센터 전문가 자문체계 위원은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 가능

❍ 센터 운영체계의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성 가능

- 당연직 위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장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대표

- 위촉직 위원 ※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 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교수,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 전문가 자문체계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회의 개최 가능

❍ 시설의 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 전문가 자문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풀에서 자문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자문 요청 가능(단, 전문가자문위원회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 가능)

❍ 전문가 자문체계의 간사는 정기 및 수시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

❍ 출석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 지급 가능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권증진

1) 목 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인권침해 사전예방

❍ 센터 내부 예방체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 센터 당 CCTV를 설치하여 센터 내 CCTV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

※ 센터별 상황에 따라 CCTV 설치 가능(단,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1실 당 2대 이상 설치, 체육실 등 넓은 교실의 경우 4대 이상 설치)

· 50제곱미터 이상인 보통교실은 CCTV 2대 이상 설치

· 66제곱미터 이상인 특별교실 등은 CCTV 4대 이상 설치

· 복도 등 교실 외부는 각 층별 CCTV 2대 이상 설치

· 이외에 설치주체 혹은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센터 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센터는 고성능 CCTV를 활용하여 최소 60일 이상 영상을 저장 및 보유

【참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CCTV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준용)

· 보호자 혹은 당사자 등은 자녀 또는 본인이 폭력 등 인권침해,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치주체가 인정하는 경우

· 열람을 위해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 요청자와 자녀 등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경우 연2회(8시간) 이상, 이용장애인의 경우 연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 실시

· 이용장애인 대상 인권교육은 장애인특성에 맞춰 내용을 구성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고려하여 실시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 초빙 및 자체 인력 중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를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1시간) 이상 이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kohi.or.kr)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등 학습

- 센터의 장 및 운영위원회의 역할

· 종사자 등이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센터 운영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센터의 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센터 외부 예방체계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연1회 이상 정기 인권실태조사 실시

3)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 대응 방안

- 인권침해 사건 발견 즉시, 센터는 자치구 담당자에게 보고 및 법정보호자에게 통보

- 자치구 담당자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조사 요청 및 서울시에 사건 보고

- 센터는 보고 이후, 관련 CCTV 영상 및 관계자 서면 경위서 등을 확보

- 또한, 센터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

❍ 대응 절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서울시
사건보고 관련 영상 확보 서면 경위서 및 진술확보 피해자 및 가해자 분리	▶	인권센터 조사요청 시(市)에 사건보고	▶	센터 인권조사 실시 시와 자치구에 결과보고	▶	원인분석 개선방안마련 자치구에 개선요청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보조금의 운용

1) 일반사항

❍ 센터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평생교육센터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령을 준용

❍ 평생교육센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 평생교육센터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는 보조금전용카드로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On-line입금을 적극 활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다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 경비 등 지출 불가

2) 사용기준

☞【참조】집행기준 단가표 및 집행기준【붙임 6】

❍ 보조비목(항목)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간 30% 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 사용

❍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보조비목(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간 30% 이하 예산변경 시 사후보고 가능

❍ 사업주체(자치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보조금 카드사용 및 제한

❍ 센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클린카드 기능)

【참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분류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유흥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실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기원, 스키장내･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 신용카드 사용방법

-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신용카드 이용 대금은 카드 매출 전표를 첨부하여 카드 대금의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결제계좌로 입금함

-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해당 센터에 세입 처리(잡수입)하여 운영비로 사용함

4) 계약 관련

❍ 물품 계약의 경우 1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동일 물품의 총 계약금액이 1천 5백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2인 이상 견적 필요

❍ 1억원을 초과 전문공사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여야 하며, 해당 건의 경우 설치주체(자치구)가 계약 가능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소액 물품 계약으로 수의계약 진행 시 계약업체 및 내용을 설치주체(자치구)에 보고하고, 자치구는 서울시에 보고

❍ 센터 5곳 이상이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자치구 및 서울시는 해당 계약 건에 대해 긴급 지도·점검 실시 가능

5)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 예산의 경우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6)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변경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작성·제출

-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보조금 교부신청은 법인대표가 관할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운영보조금신청서’를 작성·제출(※ 보조금 교부신청 시 별지2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함께 제출)

❍ 보조사업은 본 지침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력의 운용

1) 직원의 임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법인에 위탁운영 하거나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시설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시설장이 임면

❍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 또는 센터에서 독자적이거나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다만,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채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설 내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음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 주체의 사전 승인 이후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음

❍ 또한,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

❍ 직원 임용시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직원 보수표의 직급별 상·하한 범위 내에서 연봉제 적용 가능

❍ 직원의 채용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확인·제출받아야 하고,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조회

- 이력서(사진포함) 및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초본

- 경력증명 관계서류(경력자에 한함, 초임 또는 경력 호봉획정시 근거자료)

-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기타 법인의 대표이사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종사자 정년제 실시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상반기 출생자는 6월 30일, 하반기 출생자는 12월 31일 퇴직

3)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붙임1]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도·감독

1) 목  적

❍ 평생교육센터에 부여된 업무 수행 여부, 운영 현황 등 관리·점검

❍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관계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여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2) 개  요

❍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치주체에게 보고하고, 설치주체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지도·감독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확립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

❍ 설치주체(구청장)의 평생교육센터 지도·감독 종류 및 주기

- 정기지도·점검 : 매년 1회

- 수시지도·점검 : 연 2회 이상 가능

- 특별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긴급지도·점검 : 필요시(센터 5곳 이상이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한 경우)

3) 지도·점검 주요내용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행정사항

1)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한 후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구청장은 이를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 관할 구청장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의 타당성

※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여부 및 목표량 산정의 적정성 등

- 사업예산서상의 세부 세입항목과 인건비(수당 포함) 및 사업비 등 세부 지출 항목의 적정 편성 여부 등

2) 사업실적 및 결산(정산) 보고

❍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정산) 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 보조사업을 변경 승인한 사업은 변경된 내역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퇴직적립금 정산 특례(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당해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 퇴직적립금이 법정퇴직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정퇴직금으로 적립 가능

3) 이용료 징수(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준용)

가. 이용료 징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의거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 또한,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되, 중식비 및 행사 참가비 등에 한해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정원의 10% 이내에 한함)

❍ 이용료 면제 대상자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세부 운영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나. 이용료 산정 및 징수 절차

❍ 이용료 산정 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 부담의 원칙

❍ 이용료의 징수 시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시설 공고란에 상시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용료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에게 이용료를 통지할 경우 점자를 병기하고 시설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도 점자병기 또는 음성정보로 공지 가능하도록 조치

❍ 이용료 징수 통지 서식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별지 제21호 서식

4) 서류 및 물품 관리

가. 서류의 보관

서류(장부)명	보관･비치기간
∙ 외부위원 인사에 관한 서류(운영위원 위촉대장 등) ∙ 센터의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영구적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문서	영구
∙ 센터의 이용자 관리파일 및 대장	(준)영구
∙ 사업계획, 평가, 보고 문서 ∙ 예산 및 물품 관련 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회계장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재무회계관련 공문 및 증빙서류	10년
∙ 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서	5년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력운용에 관한 서류 (업무종사자 명부, 근로계약서, 보수대장, 고용, 해고, 퇴직, 승급, 감급, 휴가에 관한 서류) ∙ 각종 증명서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 - 보험증서: 신원보험증서, 재물보험 등 - 임대계약서: 건물, 차량, 복합기, 공기청청기 등	3년
∙ 기타 각 보관기관이 3년 이내로 있는 서류

나. 물품의 관리

❍ 물품의 관리주체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장

❍ 물품의 조사 및 처리

- 연 1회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

❍ 불용품의 처리

-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 불용품 매각으로 발생한 대금은 평생교육센터 특별수입으로 처리하여 세입예산에 편입

❍ 물품의 반환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형태가 위탁형인 경우, 위탁 해제 및 수탁기관의 변경, 운영방식의 전환 등 사유 발생 시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관할 위탁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으로 획득한 유･무형자산을 반환하여야 함

5) 각종 장부의 비치(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

❍ 관리에 관한 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 사업에 관한 장부

- 시설이용자 관계서류(이용자명부, 개별상담기록부 등)

- 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훈련 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평가관계서류)

- 급식관계대장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비품(장비)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시설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붙임 1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자치구			시설명			시설담당자		연락처
운영 주체				시설장
시설 소재지				연락처
분 야 별 안 전 점 검
분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안전 교육 훈련 (1)		(1-1)시설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1-2)안전관리책임관 및 정・부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1-3)복도나 실내에 피난계획에 따른 피난지도와 피난방법이 부착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1-4)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생활시설 연2회, 이용시설 연1회 이상)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1-5)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책임 보험 가입 여부 (2)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가입하였는가?			결 과		□가입 □미가입 ▪가입사 □사회복지공제회 □타 민간보험사
					조치 사항
		(2-2)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을 모두 가입하였는가?			결 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미가입 ▪화재 外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 □미가입
					조치 사항
		(2-3)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			결 과		□양호(8천만 원 이상) □미흡(8천만 원 미만)
					조치 사항
		(2-4)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의 사고 당 보장 한도액은 얼마인가?			결 과		□1억 □2억 □3억 □4억 □5억 이상
					조치 사항
소 방 안전관리 (3)	소화기 및 소화 설비	(3-1)소화기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의 압력지침은 녹색에 있으며 내부 분말이 굳어있지 않은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2)소방 관련법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설비・자동화재 속보설비・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정기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설치 □해당없음 □미설치 항목( )
					조치 사항
		(3-3)옥내소화전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함 내 호스와 관창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4)소화전 주변 장애물로 인해 사용상 불편함이 없으며, 설비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5)스프링클러 헤드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거나 살수반경 내에 장애물은 없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6)화재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는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7)소방차 진입로와 소화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자동 화재 탐지 설비	(3-8)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9)자동화재속보설비는 수신기와 연동되어 소방서로 정상 연결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피난 유도등 피난 기구	(3-10)피난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으며, 식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11)비상조명등이 지정위치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12)시설별 이용자특성에 맞는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3-13)설치된 피난기구는 견고하며 설치위치 표시 및 사용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출입 통제 구역 관리	(3-14)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출입통제 조치가 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전기 안전 관리 (4)		(4-1)분전반의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가 올바른 순서로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4-2)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노출된 전선에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없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가스 안전 관리 (5)		(5-1)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및 가스누출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5-2)연탄․도시가스․ LPG 등 각종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받고 있는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5-3)LPG 저장용기 주변에 가연물이나 화기가 없으며, 보관상태가 적절한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기타( )
					조치 사항
종합 의견 및 건의 사항 (9)		□이상없음 □즉시조치 □1개월 이내 조치 □3개월 이내 조치 □3개월 이상(중장기) 소요 조치			기능 보강 및 소요예산 (10)		기능보강 □ 필요 □ 불필요
		* 아래 칸에 가장 큰 지적 사항 위주로 작성					필요시 예상되는 소요예산 ( )백만원 -공공 ( )백만원 -민간 ( )백만원
							소요예산 확보시기 □ 기확보 □ 금년 □ 차년이후 □ 해당없음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조사함. 2018. .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 붙임 2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 기관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794	2,360	2,074	2,041	2,031	2,021
2		2,854	2,413	2,118	2,051	2,041	2,031
3		2,918	2,478	2,182	2,061	2,051	2,041
4		2,980	2,539	2,228	2,071	2,061	2,051
5		3,035	2,598	2,289	2,081	2,071	2,061
6		3,183	2,732	2,425	2,177	2,128	2,071
7		3,265	2,817	2,511	2,255	2,209	2,079
8		3,355	2,903	2,582	2,325	2,288	2,155
9		3,434	2,991	2,667	2,408	2,373	2,232
10		3,529	3,078	2,741	2,477	2,443	2,324
11		3,615	3,162	2,835	2,569	2,526	2,395
12		3,671	3,208	2,871	2,609	2,574	2,446
13		3,717	3,253	2,926	2,660	2,621	2,486
14		3,772	3,310	2,971	2,701	2,666	2,541
15		3,822	3,357	3,019	2,748	2,716	2,585
16	4,224	3,872	3,403	3,066	2,798	2,763	2,636
17	4,271	3,919	3,455	3,113	2,842	2,804	2,685
18	4,318	3,975	3,503	3,160	2,886	2,851	2,736
19	4,377	4,021	3,559	3,212	2,936	2,901	2,783
20	4,425	4,075	3,603	3,259	2,983	2,951	2,829
21	4,479	4,121	3,656	3,309	3,031	3,000	2,881
22	4,534	4,176	3,709	3,360	3,082	3,048	2,933
23	4,593	4,227	3,762	3,407	3,129	3,096	2,983
24	4,641	4,284	3,812	3,458	3,180	3,147	3,039
25	4,697	4,342	3,868	3,499	3,224	3,193	3,086
26	4,751	4,396	3,921	3,555	3,272	3,245	3,142
27	4,809	4,451	3,973	3,606	3,322	3,296	3,194
28	4,866	4,506	4,031	3,666	3,388	3,347	3,247
29	4,924	4,561	4,080	3,718	3,439	3,400	3,299
30	4,975	4,615	4,135	3,773	3,488	3,450	3,350
31		4,670	4,188	3,828	3,544	3,501	3,402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원장, 2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 3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과장, 4급: 대리,선임생활지도원,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6급: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안전관리인,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②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서식 제2호】

병 가 신 청 서

부 서		신 청 일
성 명		직 급
연 락 처		비상연락처
휴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증빙서류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진료영수증 □ 기타( )
병명 및 병가 사유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중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추진

❍ 대    상 :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60포인트

▸인원현황 : 10호봉 미만(6,600여명) - 연200포인트 / 10호봉 이상(6,800여명) - 연260포인트

▸소요예산 : 3,117백만원  ※시설별 호봉별 인원 파악 및 예산 반영

▸1포인트  : 1,000원 (200포인트 = 200천원, 260포인트 = 26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19.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19.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항목은 붙임2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 → 자치구 → 시설 ※ 1분기 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 붙임 3 】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만 해당) ‧ 응급실 비용	‧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양영양제 등 )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등) ‧ 시력교정용 시술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 한방진료비 (의사진단 확인)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 캠핑,낚시 관련 용품	‧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근무상황부사본 (연가활용 여행시)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등 ‧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 가족 사진촬용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	‧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어학시험 응시료 ‧ 각종 학원 수강료 ‧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꽂꽂이‧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 자녀 학원비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성격을 지닌 개인가입보험		‧ 영수증 ‧ 인터넷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 영수증 ‧ 입금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가능

【서식 제3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19.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19.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 붙임 4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80%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16.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1.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24.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25.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3.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1”, “23”, “24”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4.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1항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 붙임 5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00 채용공고(예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00을 모집합니다.

사회복지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 1명·사회복지사 / 정규직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2019. 10 . 10 (목)부터 출근 가능한 자

- 서비스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반드시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4. 채용 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9.9.2(월)~‘19.9.17(화)	2019. 9. 20(금)	2019. 9. 25(수)	2019. 9. 30(월)

- 지원서류 마감 : 2019. 09. 18(수) 18:00까지 도착분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7. 접수처

- 접수처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지원서 양식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www.❍❍.or.kr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abc1234@hanmail.net)

8. 접수 및 문의처

- 전    화 : 02-123-4567 / 팩스 : 02-123-****

- 홈페이지 : www.❍❍.or.kr

- 주    소 : 서울시 **구 ### 10길 20 (@@동 123-4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우: 12345)

- 담    당 : 홍길동 총무팀장

표준 이력서(안)

인적사항
지원구분	신입( ), 경력( )	지원직무			접수번호	※ 담당자 기재
성 명	(한글)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가점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 장애등급 : 등록번호 :
	□ 저소득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2. 주요 경력사항
※담당 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부서)	근무기간	근무월수(월일수)	직위(급)	주요업무실적

3.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예정)일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지 원 자 :                        (서명)

자기 소개서(안)

성 명		지원직무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   .

작 성 자 :           (서명)

<작성시 유의사항>

※ 자격증, 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기초 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함.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사회복지사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서식 제4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울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구청장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00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직 원 수 : 총   명 (보조금지원 종사자 명, 자부담 명)

❍	이용인원 : 총   명 (무료이용   명, 실비이용   명)

❍	사 업 비 : 총     천원

- 지원기준 :        천원(시비,   구비      )

- 자 부 담 :        천원

붙임 : 1. 20  년  /4분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보조금 신청서(별지2) 1부.
2. 20  년  /4분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서(별지3) 1부.

[별지 1] 법인(시설)에서 작성 구에 교부신청서와 제출

20  년   /4분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보조금 신청서

센터명 :	구청장(인)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수	분기 소요액			산 출 기 초 ※호봉 등 상세히 기록(칸 부족 시 별지작성)
			계	시비	구비
총 계
직원봉급	소 계
	시 설 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4급
	5급
	고용직
	❍❍❍
직원수당	소 계
	기말수당
	정 근 수 당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가계안정지원비
	효도휴가비
	정액급식비
	도지역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종사자복지수당 (5년 이상 근무)
	종사자복지수당 (5년미만 근무)
	자격수당
	서무회계기타수당
사용자부담금	소 계
	국민건강 보험료 부담금
	국 민 연 금 부 담 금
	퇴직적립금 부 담 금
	고용보험료 부 담 금
	산재보험료 부 담 금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관리운영	소 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 운영비
사업비	소 계
	상담지도 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
	00 사업비
	기타 사업비 등

1) 직원봉급 수당, 부담금, 관리운영, 사업비구분은 시설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가능

[별지 2]

2019년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서

1. 사업개요

가. 목적(개조식)

나. 주요사업 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일반현황

❍ 종사자의 직급별 직종별 현황(직급별 평균호봉, 및 연봉 표기)

라. 사업의 필요성

2.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대상	(4)계 획		(5)사업 내용 (요약)	(6)기대효과
			목표(연인원, 실인원,건(회)수)	예 산

※ 작성요령

(1)항은 사업을 대분류하여 기재

(2)항은 세부적인 단위사업명을 기재

(3)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4)항중 목표는 수혜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실인원·건(회)수로 기재

(5)항은 세부사업내용(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6)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3.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관	항	목	2018년도 예산(A)	2019년도 예산(B)	증감(B-A)		관	항	목	2018년도 예산(A)	2019년도 예산(B)	증감(B-A)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가.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18년도 예산(A)	2019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나.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18년도 예산(A)	2019년도 예산(B)	증감(B-A)		산출내역
					금액	비율(%)
							※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3]

1-1. 2018년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실적 보고서
(❍❍	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단위 : 명/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계획		(4)실적		(5)대비(%)		비고
		목표 (연인원/ 실인원)	예산	이용자 수 (연인원/ 실인원)	결산	사업실적률 (연인원 /실인원)	예산 집행률
계

※ 실인원은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1-2. 2018년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정산서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시설명	(1) 항목	(2)교부액(예산액)			(3)정산액(집행액)			(4)잔액(미집행액)			(5)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1), (2) 항은 당초예산상의 항목내용 및 예산 액수와 일치하여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내역)

(5) 항은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의료재활시설의 경우 자부담에 진료수입,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 포함

2. 세부 정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비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
년도 ( 분기)	계
	보조금
	사업수입(이용료)
	후원금
	전입금
	기타

※ 기타 : 차입금, 잡수입 / 재산조성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 지출, 예비비

[별지 4] 구청 및 법인 공통

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보조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구청장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변경사유

❍	주5일 근무제를 (임의)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동절기 단축 근무제를 폐지

【 붙임 6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위탁 협약서(안)(예시)

※ 동 위탁약정서(안)은 예시이므로, 설치주체의 장은 이를 참고하여 관계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약정서를 작성할 것

○○○구(이하 “구”라 한다)와 △△△△△(이하 “△△”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구”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사무) ① “구”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 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가 제1항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2.

3.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와 “△△”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와 “△△”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설,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즉시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협약 체결 이후에 “시 또는 구”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물품 등은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구”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홍보물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구”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연도(최초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사업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정보플랫폼 보안 및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영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이하 “사업계획서”) 전년도 ○월 말까지 “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구”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는 개인정보보호에 힘써야 하며,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의 기밀사항을 협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은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구”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는 위·수탁기간 만료 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는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근로자의 채용을 “구”의 홈페이지 및 일자리포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는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구”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구”가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 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구”의 관련법규․지침 및 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등을 포함한다.

② “△△”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구" 및 “구”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구”에 청구한다.

⑤ 제1항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른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구”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구”와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 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산 및 반납) ① “△△”는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4분기는 종료 후 다음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 1월 30일까지 "구"에 사업비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는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는 “△△”가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안조치) “△△”는 "구"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① "구"는 수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과 관련하여 “△△”의 수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구"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수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 또는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 직원 또는 "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는 지도감독 결과 “△△”가 협약 또는 관련법규 위반이 심각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구"는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종합성과평가) ① “구”와 “△△”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는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구”는 “△△”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월 ○○일까지 “시”와 “구”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구”는 “△△”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 보증금을 “구”에 귀속시킨다.

제17조(보험가입) ① “△△”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협약이 체결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에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는 “△△”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가 직접 제1항에 관련된 보험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지위이전, 제3자 수탁 금지) ① “△△”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수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수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수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19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구"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 없이 “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 또는 “△△”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발달장애인 조례에 의한 센터의 역할 혹은 약정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4.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수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이 “구”의 동의 없이 "구"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6.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8. “△△”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9. “△△” 또는 그 임직원이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10.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제2항이나「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구"의 부담으로 취득한 물품 포함)을 "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구"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는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구"에 즉시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구”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 “구” 또는 “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구"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구"와 “△△”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는 이 협약 체결 후 △△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구"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구"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년  ○월   ○일

“구” ○○○구(구청 주소)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수탁기관 주소)

대표  ○ ○ ○

【 붙임 7 】

보조금 집행기준 단가표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등급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 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이상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다수인출강

∙ 한 행사에 다수인이 공연할 시에 지급하는 출연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서울시와 사전협의해야함

-  5인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회의참석자, 세미나, 포럼 등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

※ 단순 참석자, 단체 임직원·상근자 지급 불가

- 2시간 30분 미만

10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 월 60시간 이내

※ 2019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적용(10,148원)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원고료

∙ A4용지 1장 기준

- 1줄에 80자가 들어갈 때 20줄 기준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기준

∙ 파워포인트 자료는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15,000원/ 1장

- 700,000원/ 책자1권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번역료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강사료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까지만 편성 가능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30분 이상 강의시에 인정하고 30분 미만시에는 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초과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편성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를 편성

※ 원고료

- 출강 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교재/책자를 편찬할 때에만 예산편성 가능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불가

- 원고료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제외하고 산정

※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 단순인건비는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 까지만 예산 편성 가능.

※ 통․번역료

- 통․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편성 가능

□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불가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 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사업 진행비(국내외여비, 숙박비, 식비·간담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편성가능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시외여비 : 사업의 지역범위가 서울시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체크카드 사용필수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집행가능 (예산은 대략적인 교통비 기준으로 편성)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필수	- 50,000원/1일

【 참고 】

보조금 집행기준

□ 인건비(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15페이지) 참고

- 1일 최대 3시간만 인정(기본시간 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지출품의서 등 작성 시

- 강사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강사에게 별도의 교통비 지급 불가

- 보조금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1건당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회의참석비

○ 지급대상 : 외부 참석자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하고, 2시간 30분 이상인 경우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15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회의참석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 지출품의서 등 작성 시

- 회의참석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비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동일안건의 회의 참석비는 일괄 지급하되,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지급기준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 단체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 및 직원 지급불가(비상근자 포함)

○ 지급단가 : 10,148원(시급)/2,120,932원(월급)

- 1인당 1주일 15시간 이내, 1개월 60시간 이내에서 지급 가능

- 1인당 최대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근로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지출품의서 등 작성 시

- 근로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을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를 반드시 구비

- 근로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자를 말하므로 단순 행사 참석자는 단순 인건비 지급 불가

- 단순 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 보조금으로 지급한 단순 인건비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단순인건비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1,000원, 1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원고규격은 80column × 20lines, 글씨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원고작성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지출품의서 등 작성 시

- 원고작성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지급한 원고료는 단체의 기부 또는 후원금으로 처리 불가

- 원고료 지급액이 건당 25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

※ 공직자 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통․번역료

○ 지급기준 : 한국외국어 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해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통․번역가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통․번역 요율표 : 아래 참고

〔 회의통역 〕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스페인어,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위 순차통역 요율의 1/2 이하로 적용

〔 번역 〕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본어 1자당	최저 140원
	중국어	중국어 1자당	최저 140원

□ 홍보비

○ 집행대상 : 사업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현수막)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견본(설치)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증빙서류 첨부

□ 인쇄비

○ 집행기준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 이체 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국내외 여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 승용차는 대중교통비 범위 내에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로 집행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단,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 불인정 (현지 교통비에 한해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이체(수령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 지출품의서 등 작성 시

- 출장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 사용처는 “대표자외 00명”으로 입력

○ 유의사항

- 지원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이 가능하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 및 단체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강사비,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거나 다수의 행사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식비, 간담회비

○ 집행기준 : 식비 1인 1식 8,000원, 간담회비 1인 4,000원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에는 식비 지출 불가

- 식비는 각 회당 1인 1식 8,000원 한도이며, 행사 참석자에 한해 집행가능

- 간담회비는 회의, 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함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 유의사항

-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되고, 패널티 부여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으로 지출

물품구입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집행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

- 각종 장소, 장비, 차량, 작업장,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시설 사용(임시) 등

○ 지급방법 :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활동비

① 활동비 인정 한도액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력의 활동비는 아래「활동비 인정 한도액」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보조금이 20,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총사업비가 22,0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1,760천원(22,0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1,400천원만 인정

○ 용도 및 기준 : 사업진행관련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구 분	기 준	사용한도액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 필수첨부 ∙ 일과 후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 등 사용	8,000원/1식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재료비 비목에서) 공익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집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에 사용하거나 2~3회에 일괄적으로 사용 금지

-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주류사용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식 비 간담회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식대는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에 한해 지출 ※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되고 패널티 부여에 유의 ∙ 간담회 비용은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8,000원/1식 4,000원/1인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기 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참고 1 】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별표1]

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시설의종류	설치기준	면적기준
1. 보통교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교실마다 50제곱미터(유치부만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특별교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및 치료지원실 등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	각 교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시청각교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	각 교실마다 9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도서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며, 보통교실과 겸용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총 열람 좌석은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5. 상담실(심리검사실 포함)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한다.	각 실마다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직업교육실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하며, 학교당 2실 이상 설치한다.	각 교육실마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7. 관리용 시설 교장실, 교무실(서무실 및 행정실을 포함), 숙직실 및 창고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설치한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면적으로 설치한다.
8. 유희실	유치부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에만 설치한다. 다만, 학생의 유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9. 보건실	1실 이상 설치한다.
비고: 위 시설 외에 강당ㆍ체육관ㆍ점자인쇄실ㆍ특별활동실ㆍ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 등 교육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 참고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 참고 3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세부 교육과정

분류	과목	주요내용	교사자격
일상 생활 훈련	일상생활(ADL)능력향상교육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 능력 향상 지원(예, 젓가락, 숟가락 훈련 등)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기초자립생활훈련	신변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청결관리, 대소변 교육 등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요리교실	자립을 위한 기초요리 교실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사회성증진	지역사회 이용훈련	지역사회 시설 이용에 대한 방법 및 기본 예절 교육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여가활동	건전한 여가를 즐기기 위한 방법 등 교육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사회기술	사람과의 관계 향상 증진을 위한 교육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기능적 쓰기, 읽기, 수학	글자가 가진 의미를 알고 행동하도록 교육하는 내용 (예, ‘위험’이란 글씨를 읽을 줄 아는 것에서 ‘위험’이란 글씨를 보면 다가가지 않을 것을 교육 하는 것)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건강 관리	심리운동	불빛 음악, 스윙도구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운동	심리운동사 등
	생활체육	배드민턴, 탁구 등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 활동	심리운동사, 특수체육전공자 등
	신체트레이닝	고도 비만 방지를 위한 맞춤형 트레이닝으로 스텝퍼, 평균대, 아령, 쉐이크보드 등을 활용한 신체적 활동	심리운동사, 특수체육전공자 등
직업 전환 교육	직업준비	직장예절, 직업탐색 등 직업을 가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기본 소양 교육 및 직업평가 진행	직업재활사
	기초작업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서 진행되는 임가공업 등 장애인이 가능한 작업을 수행하고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	직업재활사
	직업기술 증진	바리스타, 제과, 제빵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교육 과정	직업재활사 전문 자격증 소지자
	기능대회 준비	매년 개최되는 발달장애인 기능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	직업재활사 등
의사 소통 증진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언어로 의사 전달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외의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	언어치료사 중 AAC 교육 이수자
	언어치료	언어 의사 표현 중 발음이나 문장 등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	언어치료사
	유리드믹스	뮤지컬 구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자기 표현을 향상시키는 과정	장애인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연극적인 표현 과정 교육 수료자
	미디어활용자기표현	사진 등을 통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그룹 의사소통 훈련	그룹안에서 자기 표현과 경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언어치료사 등
긍정적 행동.지원	자기결정 강화훈련	긍정, 부정 등에 대한 표현 훈련, 부정적 표현(폭력 등)을 긍정적 표현(언어, 표정 등)으로 전환하는 교육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성교육	성폭력 가해 및 피해 방지 교육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인권교육	장애 학대 예방 등 인권 증진 향상 교육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스트레스완화 프로그램	명상, 이완 등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진행	심리운동사 등
	스누젤렌	자해 등 심적으로 흥분되는 상태를 예방, 안정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공간에서 심리안정 진행	스노젤렌 교육 이수자
전문 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미술적 요소를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행동 수정 진행	미술치료사
	음악치료	음악적 요소를 활용한 심리적 안정과 자기 표현 훈련 진행	음악치료샤
	무용동작치료	무용동작을 활용한 신체적 활동 강화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훈련 진행	무용동작치료사
	놀이치료	놀이적인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행동 수정 진행	놀이치료사
	원예치료	나무, 꽃, 잎 등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자기표현 향상 교육 진행	원예치료사
취미, 여가 프로그램	정보화교육	컴퓨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교육 진행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를 통해 다양한 글씨 표현 진행	캘리그라피 강사
	원예활동	지역 농장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 등 진행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스포츠, 예술 프로그램	태권도	태권도를 통한 신체적 활동 강화	태권도 유단자
	요가	요가를 통한 신체적 활동 강화	요가강사
	도예	도예를 통한 작품 활동 진행	도예강사
	흙놀이	흙놀이를 통한 감각 기능 향상	흙놀이 강사
	모래놀이	모래를 통한 감각 기능 향상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등
기타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환경 미화 등 봉사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등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역사회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사회복지사 등

【 참고 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발달장애인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권리의 보장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담당 직원이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4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례가 없는지 소속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관할 지역을 정기적으로 탐문하고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등 종사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건강가정사 등 그 종사자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 등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에 대한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장조사)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ㆍ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ㆍ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ㆍ신청ㆍ변경ㆍ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계좌의 관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지급받을 복지지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금의 인출 및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 관리도 발달장애인 스스로 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에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계좌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할 사람(이하 "계좌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계좌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계좌 관리의 점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이 발달장애인의 계좌를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자와 계좌관리인의 경우에는 그 계좌 관리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때에는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장 등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복지지원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발달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좌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좌 관리, 점검의 절차ㆍ대상ㆍ내용, 조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ㆍ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2. 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ㆍ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5.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7. 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8.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등(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지정권자는 인근 지역에 대체할 서비스제공기관이 없는 등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권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40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1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직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계좌 관리 상황과 관련한 자료열람 또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계좌관리인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2>까지 생략

<18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8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참고 5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2. 후견법인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2. 「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3.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제13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화ㆍ예술 활동시설 설치

2.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이용 및 정보 제공

3. 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4. 생활체육 활성화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에 관한 업무

7.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업무

8. 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38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7>부터 <388>까지 생략

【 참고 6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조례 제6721호, 2018. 1. 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02-2133-74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조사·시행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8.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4.]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4.>

제8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 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원센터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그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6721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7 】

평생교육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64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시행일 : 2019.10.24.] 제5조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ㆍ방법ㆍ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5. 29.>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3. 12. 30.>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5. 22., 2016. 2. 3.>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9의2.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의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 12. 30.]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23.>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시행일 : 2019.10.24.] 제19조의2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23.>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19.10.24.] 제20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 5. 29.>]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5. 29.>]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1.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6. 5. 29.]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삭제 <2013. 5. 22.>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ㆍ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ㆍ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 1. 28.>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3. 27.>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ㆍ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ㆍ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2조(행정처분)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제42조의2(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ㆍ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3. 27.]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3. 27., 2016. 5. 29.>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5. 22.>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제목개정 2013. 5. 22.]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ㆍ진흥원ㆍ평생교육협의회ㆍ평생학습관 ㆍ평생학습센터ㆍ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ㆍ도문해교육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5. 3. 27.]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0., 2015. 3. 27., 2016. 2. 3.>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8. 12. 18.>

④ 삭제 <2018. 12. 18.>

⑤ 삭제 <2018. 12. 18.>

부칙  <제15964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전단, 제33조제3항 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제38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참고 8 】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이용)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을 법 제10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평생교육 시설ㆍ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2.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명 이내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 2. 20.>

1.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해당 부처에 복수 차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차관의 직(職)에 재직하는 동안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2년

③ 위원장은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진흥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위원회에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6조(진흥위원회의 간사 및 수당 등) ①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 ①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평생교육이용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받으려면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위하여 진흥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2. 20.]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개정 2014. 6. 30.>

제8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① 진흥원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다음 해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조(출연금의 관리) 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으면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의 세입에 이입하거나 진흥원 정관상 기본재산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유형ㆍ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내역

5. 경비(학습비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유형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소ㆍ퇴소

4. 교육기간 및 휴강

5.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7. 5. 29.]

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11.,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2013. 3. 23.>

제14조의2(평가인정)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교육시설 및 설비

2. 교수과정

3. 교원ㆍ강사

4.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대상, 절차, 방법 등 평가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인정신청서 접수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평가인정의 유효기간은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 및 변경평가인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2. 20.]

제14조의3(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이 법 제2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학습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평생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0.>

[본조신설 2009. 8. 11.]

제14조의4(평가인정 등의 공고)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하거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0., 2013. 3. 23.>

[본조신설 2009. 8. 11.]

제4장 평생교육사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에 따른 각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7. 5. 29.>

1. 삭제 <2009. 8. 11.>

2. 삭제 <2009. 8. 11.>

3. 삭제 <2009. 8. 11.>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7. 5. 29.>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제18조(이수과정)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연수)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ㆍ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2. 3.>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② 법 제25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개설예정일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1. 학습 시설ㆍ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편성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6. 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11. 26., 2016. 3. 25.>

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ㆍ정원

6. 수료ㆍ졸업

7. 시설ㆍ설비

8. 교과서ㆍ교재

9. 재무ㆍ회계 규칙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16세를 넘은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③ 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⑤ 제1항제7호의 시설ㆍ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ㆍ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 시설ㆍ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 중 각급 학교별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르되,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은 병용할 수 있다.

2. 교구 및 도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3. 교장은 1명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1호, 적용 2011. 2. 15.부터]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5.>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 정원 및 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계액 기준: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3억원 이상

2.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 합계액 기준: 2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6억원 이상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5.]

제29조(학력인정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 처리방안 및 남은 업무와 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학력인정시설의 학적부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법인일 것

2. 제40조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사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은 이 영 별표 6의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제41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설치인가 시 법정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원은 전환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가. 학생정원 1000명 이상: 100억원 이상

나. 학생정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70억원 이상

다. 학생정원 500명 미만: 40억원 이상

제31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2년간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전환개교 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 및 전공분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그 신청 및 처리기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0., 2013. 3. 23.>

제31조의2(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26.>

[본조신설 2014. 6. 30.]

제32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인가)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3조(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점제 등 운영 방법)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칙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제61조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사업장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11.]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1., 2013. 3. 23.>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운영규정(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학칙"이라 한다)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 확보계획

10. 개교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0.,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⑧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6조의2(사내대학의 변경인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인가를 받은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본조신설 2014. 6. 30.]

제37조 삭제 <2008. 10. 20.>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ㆍ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4. 6. 30.>

제39조(사내대학의 설치기준)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40조(사내대학의 교사) ① 사내대학은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교사(校舍)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면적은 별표 6에 따른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1조(사내대학의 교원) ① 사내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7에 따른 교원 1명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29., 2013. 3. 23.>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2.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사업장의 임직원

제42조(사내대학 학칙의 개정) ① 사내대학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14. 12. 3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학칙 중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제43조(사내대학의 학년도ㆍ학기 등) ① 사내대학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② 사내대학의 수업연한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2년 또는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2년제 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또는 3학기로 하며, 매 학기의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④ 사내대학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절제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의 수업일수 감축, 휴업일,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생의 전공이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4조(사내대학의 교육과정운영 등) ① 사내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병설하여 둘 수 있다.

②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을 따를 수 있다.

③ 사내대학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무경력의 학점 환산 기준은 해당 사내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사내대학 또는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인정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2. 해당 사내대학 입학 전에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④ 사내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⑤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등) ①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다만, 2년제 학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8. 11.>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1. 20.>

제46조(사내대학의 학위수여) 사내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7조(사내대학의 폐쇄신고)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내대학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사내대학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49조의2(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본조신설 2014. 6. 30.]

제5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6. 5.>

1. 지방자치단체

2. 학교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학칙

6.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 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시설ㆍ설비 확보계획

9. 교원확보계획

10.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11. 원격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품질관리 계획

12. 개교예정일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8. 10. 20., 2013. 3. 23.>

[제목개정 2008. 6. 5.]

제51조의2(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52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1. 폐쇄사유

2. 폐쇄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제목개정 2008. 6. 5.]

제5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5.>

1. 제54조에 따른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

2. 제55조에 따른 교원을 확보할 것

3. 제56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제목개정 2008. 6. 5.]

제54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ㆍ설비)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교사를 확보하여야 하되, 이는 설치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제5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격교육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제목개정 2008. 6. 5.]

제55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6. 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③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29.>

④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3. 3. 23.>

[제목개정 2008. 6. 5.]

제56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① 제50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6. 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매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편제완성연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제목개정 2008. 6. 5.]

제57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칙 개정,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는 제42조ㆍ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43조제2항 본문 중 "2년 또는 4년 이상"은 "4년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08. 6. 5.>

[제목개정 2008. 6. 5.]

제58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은 화상강의 및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을 보조하여 출석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통신에 의하여 하되, 출석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제목개정 2008. 6. 5.]

제59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8. 6. 5.>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되, 선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③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6. 5., 2013. 11. 20.>

④ 제62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08. 6. 5.]

제60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하되, 학위를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1. 전문학사학위과정: 80학점 이상

2. 학사학위과정: 140학점 이상

[제목개정 2008. 6. 5.]

제61조(수업료 등)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2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 위탁교육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제63조(재무ㆍ회계) 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속하는 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6. 5.]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 3. 29.>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64조의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6. 30.>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65조의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 2010. 1. 27., 2014. 6. 30.>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66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67조의2(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6장 문자해득교육

제68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기존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69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과정별 학급수ㆍ정원ㆍ학습비

5. 교육과정 편성

6. 교원의 정수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8.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9.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10. 개설예정일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4. 6. 30.]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2016. 8. 2.>

1. 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4. 6. 30.]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ㆍ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ㆍ교육 기관

[본조신설 2016. 8. 2.]

제7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②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①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지원 등

5. 시ㆍ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본조신설 2016. 8. 2.]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①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①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2013. 3. 23., 2014. 6. 30.>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5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2. 문해교육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ㆍ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4. 문해교육 대상자와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5. 문해교육 교원과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6. 그 밖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목개정 2014. 6. 30.]

제76조의2(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5.]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4. 6. 30.>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 11. 20.>

1.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2.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교부

③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0.>

1.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7.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8.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9.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0.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3. 11. 20.]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5. 12. 31., 2017. 5. 29.>

1.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2019년 1월 1일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2014년 1월 1일

1의3. 삭제 <2018. 12. 24.>

2. 제27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30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5조에 따른 사내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9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40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사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41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원 기준: 2014년 1월 1일

7의2. 제45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입학ㆍ편입학 자격 및 학생정원 기준: 2016년 1월 1일

7의3. 제46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2016년 1월 1일

7의4. 제47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폐쇄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8.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대상: 2014년 1월 1일

10. 제51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2014년 1월 1일

11. 제5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12.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13. 제55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2014년 1월 1일

14. 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2014년 1월 1일

15. 제64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6. 제65조에 따른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7. 제66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8. 제67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8. 12. 24.>

1.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1의2.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9년 1월 1일

2. 제49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제49조의2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52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5. 제57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년도, 학기 및 교육과정 등: 2015년 1월 1일

6. 제58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 등: 2015년 1월 1일

7. 제59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위수여: 2015년 1월 1일

9. 제6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5.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17. 5. 29.>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8.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무

12. 제49조제4항(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0.>

[본조신설 2014. 6. 30.]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11. 3. 29.]

부칙  <제29421호, 2018. 12. 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 7. 2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1의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본조신설 2013. 8. 6.]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4.>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9장 벌칙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6., 2014. 3. 24., 2015. 7. 24., 2016. 3. 29., 2017. 4. 18.>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7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8. 6.]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 및 제7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6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㊿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참고 1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7. 22.>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정원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2.]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2.]

제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본조신설 2016. 9. 29.]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2017. 10. 17.>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7. 6. 27.>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0조 삭제 <2014. 8. 6.>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전문개정 2016. 9. 29.]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적ㆍ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30.]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삭제 <2016. 9. 29.>

2. 삭제 <2016. 9. 29.>

3. 삭제 <2016. 9.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ㆍ영업소ㆍ사무소ㆍ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④ 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16. 9. 29.>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영업양도자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 7. 2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대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2.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4(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17. 7. 26.>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ㆍ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2.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1. 정관

2. 대표자의 성명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2.>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17. 7. 26.>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2.>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8. 6.]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정정 또는 삭제"로 본다. <개정 2017. 10. 17.>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ㆍ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 <개정 2017. 10. 17.>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2(당연직위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사무기구)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6. 7. 22.]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5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법 제6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제61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2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5. 12. 3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1.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2017. 7. 26.>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2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1.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0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7. 26.>

1. 삭제 <2018. 12. 24.>

2.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2의2.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 등: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8. 12. 24.>

4. 삭제 <2018. 12. 24.>

5. 삭제 <2018. 12. 24.>

[전문개정 2014. 12. 9.]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9421호, 2018. 12. 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