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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제1장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요

1⁃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3

1⁃2 주요 제도 변경 사항	6

1⁃3 장애인복지 업무처리 절차 개요	10

1⁃4 종합조사 대상 사업별 제도 요약	12

참고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	14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

2⁃1 장애인등록 업무	17

2⁃2 장애정도 심사 업무	26

2⁃3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28

참고1 장애인의 장애 정도	31

참고2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39

참고3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44

	제3장		통합 상담 및 신청

3⁃1 맞춤형 안내 및 상담	53

3⁃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58

3⁃3 타기관 의뢰	64

참고 장애인복지 서비스 요약	67

	제4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91

4⁃2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및 업무처리절차	93

참고1 관련 법령	97

참고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98

참고3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에 따른 제출서류	100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5장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5⁃1 장애인 활동지원	107

참고 보호자 일시부재 관련 제출서류	116

5⁃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17

5⁃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123

5⁃4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126

5⁃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130

	제6장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6⁃1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139

6⁃2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142

6⁃3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	147

6⁃4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151

	붙임		관련서식

1.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157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67

3. 장애등록 및 심사 관련 주요 서식	171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89

5.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191

6.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195

별첨 : 자주하는 질문(FAQ)	197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01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요

1⁃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1⁃2 주요 제도 변경 사항

1⁃3 장애인복지 업무처리 절차 개요

1⁃4 종합조사 대상 사업별 제도 요약

<참고>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

1⁃1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01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요

1	추진배경

장애등급제는 ’88년부터 도입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외연확대에 기여했으나,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옴

이를 보완하고자, 개인별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는 종합 판정 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1단계(’19.7월) 일상생활지원 → 2단계(’20년) 이동지원 → 3단계(’22년) 소득･고용지원

	국정과제 42⁃4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장애등급을 대신할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욕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3	주요 내용

(장애등급 폐지)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부등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 분류는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

(종합판정도구 도입)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개별 서비스 별로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지원함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서비스 누락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함

4	단계적 확대 방향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적용)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체감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서비스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1단계) 장애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맞는 종합판정도구 마련･적용(’19년)

⁃ (2단계) 장애인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분야로 종합판정도구 확대(’20년)

⁃ (3단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 소득･고용지원 분야까지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한 지원체계 완성(’22년)

(맞춤형 전달체계 강화) 지자체의 장애인서비스 발굴･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 확대를 위한 전담인력 지속 확충

⁃ 민간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5	기타사항

(지침의 적용시기) 2019.7.1. ~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발간시

(내용 및 우선순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주요 업무 변경사항을 담고 있으며, 동 지침에 기술된 내용은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우선하여 적용됨

	[그간의 추진 경과] ∙ (전문가 연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마련을 위해 ’14년 이후 총 7회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장애계, 전문가 자문 등 실시 ∙ (장애계 의견수렴)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14.4~8월, 16차), 장애인 단체 간담회･설명회, 장애인정책협의체 등* 장애계 의견수렴 * (’15년) 총 25회, (’16년) 총 15회, (’17년) 총 27회(민관협의체 포함) 등 ∙ (시범사업) 종합조사도구 모의적용을 위해 3차례 시범사업 실시(’15~’17년), 장애계･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 (1차) ’15.6.~12월, 6개 시･군･구, 약 25백명 장애인 참여 (2차) ’16.6.~11월, 10개 시･군･구, 약 4천명 장애인 참여 (3차) ’17.4.~10월, 18개 시･군･구, 약 4천명 장애인 참여 ∙ (법적근거 마련)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17.12.19. 공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8.12.31.공포) 및 시행규칙(’19.6.4.공포) 개정완료 ∙ (민관협의체 운영) 종합조사도구 등 등급제 폐지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중(’17.10.~’19.6월 11차 회의 개최)

1⁃2

주요 제도 변경 사항

1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장애인 등록 심사결과 기존 6개의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만 구분되며 기 등록된 종합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인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현하게 됨

종합조사제도 확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장애인연금 등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추가심사사항’을 둠

심사를 면제해 왔던 중증와상 장애 확인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만 해당되며, 기존 등록되었던 장애등급 이력정보를 활용하게 됨

구분	현 행	변 경
심사결과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2급, 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 5급, 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외	장애정도 미해당
추가심사사항	⁃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장애인고용 장애정도 해당 여부
서비스 재판정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장애심사 면제대상 (중증와상 장애 확인)	∙ (기준) 기등록 장애인 중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1급인 자 ∙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 ∙ (확인방법) 장애등급 및 진단서상 소견 확인	∙ (기준) 좌동 ∙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자 ∙ (확인방법) 기존 장애등급이력 및 등록된 진단서 조회･확인
장애인 등록증	∙ (명칭) 복지카드 ∙ (주요표기내용) 장애등급, 유효기한	∙ (명칭) 좌동 ∙ (주요표기내용) 장애정도, 유효기한 등
주요 서식 변경 및 삭제	∙ (명칭변경)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의뢰서 ∙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 증명서 : 종합장애등급 표출, 재취득 등록일자 기재 ∙ (불필요 서식)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 (명칭변경)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 그 외 서식은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로 일괄 수정 ∙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 증명서 : 주･부장애의 장애정도 및 종합장애정도 각각 표출, 최초 및 재취득 등록일자 기재 ∙ (삭제) 장애정도 조정신청서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에 통합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신규도입)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서 운영되던 인정조사는 폐지되고, 일상생활지원 분야 5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조사가 도입됨

조사표는 아동용(6~18세), 성인용(19~64세)으로 구분됨

조사지표는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3가지영역으로 구성

조사주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1회 조사된 내용을 각 서비스별로 선택적 활용

구분	현 행(활동지원 인정조사)	변 경(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	활동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신청자격	∙ (활동지원) 장애등급 1~3등급	∙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모든 장애인 ∙ (응급안전) 활동지원수급자
조사대상 유형	∙ 아동: 6~14세 ∙ 성인: 15~64세	∙ 아동: 6~18세 ∙ 성인: 19~64세
조사지표의 구성	∙ 기본조사(성인24개, 아동22개) ⁃ 일상생활 기능평가 영역(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성인 15개, 아동 13개) ⁃ 장애특성 영역(휠체어사용, 시각･ 청각 등 5개) ⁃ 사회환경 영역(사회활동, 위험상황 등 4개) ∙ 생활환경(독거, 취약가구, 출산 등 8개)	∙ 기본조사(성인 36개, 아동 27개) ⁃ 기능제한(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성인 29개, 아동 20개) ⁃ 사회활동 영역(학교 및 직장생활 2개) ⁃ 가구환경 영역(독거, 취약가구 등 5개)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3개)
조사 주체	∙ (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 활용	∙ (활동지원) 인정 조사 점수 활용	∙ (활동지원, 응급안전) 종합조사점수 활용 ∙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일부 지표를 최소기준으로 활용
활동지원 급여량(일)	∙ 최대 14.70h = 기본급여 3.93 + 추가급여 10.77	∙ 최대 16.0h + ɑ = 활동지원급여 16.0 + 특별지원급여

*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서비스가 대상임

3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 연령, 저소득여부 등 조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안내문을 제공하여 민원인 상담 실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정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의뢰 통합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 수급탈락 이후에도 주기적인 공적자료 확인을 통해 수급가능여부 안내 및 신청 지원

단순 안내로만 그쳤던 타기관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일부사업에 대해 전자적 의뢰 실시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급여 누락이 없는 사례관리 및 민･관 협력의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 강화

장애인 전담의 시･군･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간서비스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강화

구분	현 행	변 경
초기상담	∙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제공	∙ 맞춤형 서비스 안내문 제공 ∙ 상담시뮬레이션 활용
통합신청	∙ 감면 등 대행신청 8종	∙ 대행신청 1종 추가(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고용･의료서비스 3개 기관 의뢰
타기관 서비스 연계	∙ 서비스 단순 안내	∙ 대상기관으로 의뢰 ⁃ (대상기관) 장애인고용공단, 보건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사각지대에 포함되어 빈곤계층 중심 서비스	∙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개념 도입, 장애인의 공적급여 누락 안내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 장애인연금 ⁃ 선정기준액 변경	<미신청자 누락서비스 연계> ∙ 진단비, 검사비 등 각종 서비스 <수급탈락자 사후관리> ∙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장애수당 ⁃ 선정기준액 변경(좌동) ⁃ 사망 등 가구원수 변경 ∙ 장애인활동지원 ⁃ 독거가구
동행상담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실시	∙ (대상) 발달장애인･독거가구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 등 ∙ (동행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
민관협의체	⁃	∙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례관리 강화

1⁃3

장애인복지 업무처리 절차 개요

1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개념도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수행체계는 현행과 동일하거나 유사

⁃ (장애인 등록･심사) 현행처럼 읍･면･동의 장애인 등록 심사 의뢰 후 공단에서 ‘장애유형 및 정도’를 구분하는 심사 진행

⁃ (서비스 신청･지원) 누락 없는 맞춤형 서비스 안내･상담,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 장애특수성을 고려한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2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업무 절차

(1) 장애등록 업무처리절차

단계		장애진단		신청		장애심사		결정
주체		의료기관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읍･면･동)
내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서류확인 및 접수		장애 유형･정도심사		장애등록 결정 및 통지

(2) 사업별 업무처리절차

구분		① 종합조사		② 통합조사		③ 즉시처리		④ 사례관리
대상 사업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거주시설 (중증, 장애유형별) 입소 ⁃ 응급안전알림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각종 발급업무 ･ 장애등록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차량표지 ･ 고속도로할인카드 ⁃ 각종 감면신청 ⁃ 서비스 의뢰		⁃ 복지사각지대발굴 ⁃ 동행상담 ⁃ 서비스연계 ⁃ 통합사례관리
상담 신청		읍･면･동 통합 상담･신청						읍･면･동
		공단 요청		시･군･구 요청		즉시 처리
조사		국민연금공단		통합조사관리팀		(종료)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소득재산조사				⁃ 수급희망 서비스 이력관리 ⁃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 동행상담
						고난도 사례 관리대상 조사
보장 결정		시･군･구 사업팀		시･군･구 사업팀		시･군･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수급자격심의원회 (활동지원만 해당) ⁃ 결정, 통지		결정, 통지		⁃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 서비스이용계획		⁃ 사례회의 ⁃ 서비스이용계획
급여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시･군･구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복지팀
		서비스 제공		급여 지급				급여,서비스연계
사후 관리		사업팀, 국민연금공단		통합조사관리팀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복지팀
		적정이용 모니터링		소득재산 변동 사항 적용 관리				서비스 점검
보장 중지		사업팀		사업팀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복지팀
		서비스중지		급여중지				종결처리

1⁃4

종합조사 대상 사업별 제도 요약

1	종합조사 대상사업

일상생활지원 5종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장애인거주시설(중증, 장애유형별) 입소

⁃ 응급안전 알림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구분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중증, 장애유형별)	응급안전 알림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 개요	장애인이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 장애인 에게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 또는 일상 생활의 편의 증진 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 을 교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등을 설치 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을 신청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종합조사 결과가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교부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종합조사 결과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한 장애인	상시보호가 필요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장애인	만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취업 및 직업 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선정 기준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애유형별 관련 항목 종합조사 점수에 따른 보조기기 최소 적격기준 이상	(중증장애인) 기능제한영역(x1) 점수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장애유형별) 기능제한영역(x1) 점수 성인 120점 이상, 아동 110점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일정기준 (활동지원등급 13구간) 및 독거･취약가구인 장애인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기능제한(X1) 중 일상생활동작 (ADL) 및 수단적일상생활동작(IADL) 점수 활용
신청 서식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신청 기관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지역센터**	읍･면･동
조사 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최소기준*)	국민연금공단 (최소기준*)	국민연금공단 (기조사결과값 활용*)	국민연금공단
보장 기관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제공 기관	활동지원기관	(직접교부)시･군･구 (위탁교부) 지역보조기기센터 혹은 보조기기업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역센터**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 기관 지정

* 보조기기,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 알림의 경우 지원우선순위 고려, 적합성 평가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역센터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응급관리요원이 상주하며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참고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

주 체		역 할
보건복지부		⁃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관리 감독 총괄 ⁃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광역 지자체 (시･도)		⁃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기초 지자체(시･군･구) 지원 및 관리
기초 지자체 (시･군･구)		⁃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읍･면･동 지원 및 관리 ⁃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민간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의뢰, 서비스 결정 및 통지 / 사후관리
읍면동	복지행정팀	⁃ 장애인 맞춤형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의뢰 ･각종 서비스 신청(접수), 서비스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접수 ･고용･의료서비스 3개 기관 의뢰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 장애인 사각지대 발굴 ⁃ 찾아가는 복지상담(동행상담) ⁃ 통합사례관리 ⁃ 서비스 수급 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확정 및 안내
국민연금공단	본부	⁃ 지사 업무 지원 및 안내, 업무프로세스 결정 및 업무매뉴얼 마련 ⁃ 장애 정도 심사 및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전산 시스템 구축 ⁃ 심사 담당자 교육 및 기타 제반 업무
	지사	⁃ 장애 정도 심사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동행상담기관		⁃ 찾아가는 복지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

02

장애인 등록 및 심사

2⁃1 장애인등록 업무

2⁃2 장애정도 심사 업무

2⁃3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참고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참고2>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참고3>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2⁃1

장애인등록 업무

02 장애인 등록 및 심사

1	등록 절차 (현행유지)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타 법령상 중증여부, 보행상 장애 여부 추가심사 진행 사전 고지		읍･면･동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동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결정		국민연금공단
(6) 시･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상담내용) 장애인 등록 담당자는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비서류 등에 대해 상담･안내

⁃ (구비서류 안내)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

(2)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담당자는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고 심사서류를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구비서류 확인) 접수 시 기본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심사의뢰 전에 해당 장애인에게 기본 구비서류 제출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기본 구비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반려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안내

(타 의료기관 의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진단비용은 신청인 부담)

(접수시 추가안내) 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단이 추가로 자료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를 받아 공단 자문의사에게 직접진단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장애인등록 신청 시 장애정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보행상 장애 해당여부에 대한 통합심사가 진행됨을 사전 안내

(3)  장애정도 심사 요청

장애인 등록 담당자는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송신으로 심사의뢰

(서류반환 요구) 신청인이 장애정도 심사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읍･면･동은 ｢장애정도 심사 서류 반환요청서｣를 제출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요청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 공단에서 읍･면･동으로 보내준 자료를 신청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우편배송

※ 심사서류는 심사완료(장애정도결정,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후에 반환 가능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반환 불가, 행정기관(주소지 읍･면･동)에서 원본 보관

(구비서류 보관 및 폐기) 그 외 장애정도 심사 관련 구비서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 또는 폐기함(국가기록원 발간 ｢기록물 관리지침｣ 등 참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장애인 등록 대리신청 보호자와 동일)임을 확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받은 후 원본대조필을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보호자 이외의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사본 발급용도 명시)가 필요하며,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은 요청기관의 양식에 따름

(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읍･면･동) 기본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최초 상담 시 구비서류 안내문에 따라 상담)

(공단) 심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담당자에게 보완내역을 알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 요구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하여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제공을 요청하면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자료제출 기한)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함

⁃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21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보완 연장을 신청하여 제출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연장)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서는 자료보완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심사반려) 자료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심사결과 통지) 공단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는 심사결정 이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록 후에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심사완료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에서 장애심사 결정내용 통보 시 심사소견, 장애정도, 재판정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행복e음 적기 반영

⁃ 시･군･구(읍･면･동)에서 하나의 장애로 심사 의뢰하였어도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 해당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심사번호를 부여하여 각각 심사결정서를 통지할 수 있으므로 심사번호는 행복e음에서 확인

⁃ 심사대상자 1인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심사된 경우 각각 심사완료를 확인하며, 두 가지 장애 모두 통보받은 후 합산하여 최종 장애정도 결정

중복장애 합산판정

⁃ 두 가지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두 가지 장애를 중복합산 및 최종 장애정도를 결정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해 주장애와 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중복장애 합산판정하며, 그 외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유효장애로 인정하되 장애정도 합산판정은 하지 않음

(6) 심사결과 통지

신청인에게 장애인 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장애정도 결정서」, 「장애인복지 서비스 안내서」와 「추가심사 결과안내문」을 첨부

⁃ 장애정도 결정서의 재판정시기를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이의신청 안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필요한 경우 공단지사 협조요청)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안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민원인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른 처리 안내] ∙ 행정심판･소송의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장애정도를 판시한 경우 ⁃ 판시된 장애정도로 지자체에서 장애인등록 처분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처분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직권 등록 (행복e음 장애인진단내역등록>진단내역 등록>등록구분 : 장애정도심사 주(부)장애) ･ 요청구분 코드 ‘7. 행정심판(소송) 결과 반영’으로 변경내용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전송 ⁃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공단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 심사요청서｣ 하단 특이사항(메모)란에 심사의뢰 사유(재진단 기한이 필요한 경우 등) 기재 및 판결문 첨부 ･ 요청구분 코드 ‘4. 행정심판(소송) 재심사’로 공단 재심사 의뢰 * 공단은 심사의뢰 사유를 참고하여 심사결정 ∙ 기존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하고 주문이나 이유에 장애정도를 판시되지 않은 경우 ⁃ 재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며, 이 경우 공단은 판결내용을 존중하여 심사 결정 및 지자체에 통보 ･ 요청구분 코드 ‘4. 행정심판(소송) 재심사’로 공단 재심사 의뢰 ･ 심사 의뢰시 장애정도 심사요청서와 판결문 첨부 ∙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경우 지자체에서 조정권고 수용여부 결정 ⁃ 조정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본부 장애인지원실/☏063⁃713⁃3012)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심사결과 처리)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기존 장애유형(장애정도)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기존 등록 내용 이력 처리

⁃ 다만, 재판정 심사결과 결정보류 되거나, 장애정도 조정 또는 서비스재판정(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심사결과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는 기존 장애유형(장애정도)을 유지

(장애정도 변동･상실된 장애인에게 정보제공)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활용하여 안내

2	장애정도의 조정 및 재판정

(1)  장애정도의 조정

(안내) 장애인 등록 담당자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따라 장애정도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 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

(장애정도 조정 신청) 장애정도 조정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직접 장애정도 조정 신청 가능

장애인 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심사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정도 조정

(심사결과 처리) 공단에서 장애정도 조정 결정이 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조정

⁃ 장애정도 조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서류보완 불응 등으로 심사반려된 경우, 장애정도 조정 심사결과가 확인불가, 결정보류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기존 장애유형(장애정도)을 유지

(2) 등록 장애인의 재판정

장애인 등록 담당자는 ｢장애정도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 등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재판정유형 구분] 1. 재판정(예정자) ⁃ 재진단 기한일 이내 재판정을 신청한 경우 2. 재판정(경과자) ⁃ 재판정 시기가 경과한 경우 예) 재진단 기한일 18.12.15 재판정 신청일 19.1.15. 3. 직권재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심사사유가 기타(감사 등, 허위･부정 등록 확인)인 경우 4. 서비스재판정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재판정 통보) 장애인 등록 담당자는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을수 있도록 통보하고 자료제출 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함

⁃ (재판정 경과자) 재판정 통보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한을 3개월 후로 지정하여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통보하고 자료제출 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함

⁃ (재판정 유예)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기간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유예 가능

※ 재판정 유예에 따른 유예기한 입력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직권 등록
(진단내역등록 > 진단내역 수정 > 유예기한 수정)

(재판정 촉구)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보

(사전통지 및 청문) 재판정을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거나 재판정 불이행으로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실시

⁃ 이때 신청인에게 청문 시행 최소 10일 전에는 재판정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와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식으로 송달해야 함

(장애인 등록 취소) 장애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함

⁃ 장애인 등록 취소의 기준일자는 청문결과 결정일로 함

3	기타 행정사항

(1) 장애인증명서 발급

	※ 사망장애인의 증명서발급 ⁃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 신청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사망신고일이 ’19.6.30일 이전인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 장애등급이 기재된 (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허위등록이 확인된 경우의 증명서 발급 ⁃ 허위 장애등록으로 확인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음 ⁃ 단, 허위 장애로 등록된 장애유형외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장애인등록 진단내역 등록시 유효장애 2개 이상 입력가능 ▶ 유효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장애 (주장애1, 부장애1, 2 등으로 입력) ⁃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한 중복합산 판정은 주장애･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인정하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등급 합산판정은 하지 않음 (중복합산 예외규정(장애등급판정기준) 고려하여 중복[종합]장애로 등록) ▶ 이력장애 : 장애인등록사항이 아닌 장애(장애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상태가 호전되어 장애등록사항이 아니 된 경우 등)

(2) 협조사항

’19. 7. 1 이후 장애등급 사용이 불가하므로, 심사결과가 지자체에 통보되었으나 장애등급 결정서가 대상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건이 있을 경우 ’19. 6. 28까지 반드시 대상자에게 통지

’19. 7. 1 이전 신규 장애인 등록, 장애정도 조정, 재판정 신청인의 심사결과가 ’19. 7. 1 이후에 통지되는 경우,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로 결과가 통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2⁃2

장애정도 심사 업무

1	심사전문기관

장애정도심사 전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 함

2	장애정도 심사사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부 및 장애정도 심사

⁃ 중복장애 합산을 위해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중복장애 합산기준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심사

장애정도 판정기준 상 보행상 장애 여부,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상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심사

※ 해당 서비스 기준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심사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서비스 기준 마련 시 심사 중단

3	적용시기

2019년 7월 1일부터

4	심사대상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조정 또는 재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등 개별사업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개별사업기준의 장애정도를 받았거나 주장애만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상기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의뢰하지 않고 대상자로 확정함

※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활동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 시 재판정 심사의뢰 필요 없음

	[장애심사 사유 구분] 1. 신규 및 재판정 ⁃ 신규,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심사 2.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의 신청을 위한 심사 3. 외국인 및 재외동포 ⁃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난민인정자의 장애등록 관련 심사 4. 기타(감사 등) ⁃ 감사원 감사, 부정수급 신고,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재판정, 장기이식 재진단 등에 의거 관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현재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5. 기타(허위부정등록확인) ⁃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허위･부정 장애등록 사건 등 관련자에대해 허위･부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등록 당시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2⁃3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1	개 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 이라 한다)중 1종류만을 발급함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  7. 1부터는 장애등급 대신 장애정도(중증, 경증)를 표기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 발부

⁃ 장애인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을 ’19. 7. 1 이전에 하더라도 등록증 발급일자가 ’19. 7. 1 이후일 경우 새로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

⁃ 기존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됨 다만, 분실･훼손 등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발급

2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절차

(민원인)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검증 과정이 별도 진행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 필요

(읍･면･동) 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 (직권신청)  재판정으로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이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장애인등록증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 편의제공차원에서 적극활용

※ 단, 신용카드 기능이 겸비된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정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

(관계기관) 한국조폐공사, 신한카드사 등 관계기관은 처리시한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

⁃ (한국조폐공사)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1일 이내)

⁃ (신한카드사)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 (한국조폐공사) 읍･면･동 또는 신한카드사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하고 우체국을 통해 읍･면･동으로 이송

(읍･면･동)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 교부

⁃ 교부 내역을 행복e음에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함께 교부

⁃ 교부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

⁃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장애인등록증 등은 3회 이상 절단 폐기하고 폐기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전송

3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전국 재발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주민등록기관)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배송비 부담은 장애인이 등록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개별배송/협약여부에 따라)으로 처리

※ 장애인등록 완료한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전국 재발급 신청 불가(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등록증 점자 표기)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제작기관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군･구 시각장애인단체 등

4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분실 이외의 사유로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함

⁃ 장애인 등록 취소 또는 장애정도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에게 송달

⁃ 시･군･구청장(특별자치도 포함)은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참고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 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나.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인하여 가목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 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참고2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절단장애

(가) 상지절단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하지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가) 상지관절장애

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③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나) 하지관절장애

①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기능장애

(가) 상지기능장애

①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②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나) 하지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다) 척추장애

①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나. 뇌병변장애

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⑤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⑥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3점 이하인 사람

다.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4 이하인 사람

라.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바. 정신장애

①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인 사람

차. 호흡기장애

①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안면장애

①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②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파. 장루･요루장애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 뇌전증장애

1) 성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소아청소년

①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다만, 결신발작은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만 포함)

②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③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④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참고3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장애정도판정기준(제4장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대상 기준

(가)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①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두 손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①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③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⑤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⑥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⑦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다) 기능장애

①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②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1)

(라) 척추장애

①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마) 변형 등의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나. 뇌병변장애

(1) 대상 기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행상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 시각장애

(1) 대상 기준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라. 청각장애 ⁃ 평형기능장애

(1) 대상 기준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마. 지적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지능지수가 35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바. 자폐성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사. 정신장애

(1) 대상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③ 재발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제①호 내지 제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아. 신장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1) 대상 기준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차.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1) 대상 기준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적인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ore) 평가상 등급 C 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ore) 평가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장루･요루장애

(1) 대상 기준
심각한 장루･요루 장애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03

통합 상담 및 신청

3⁃1 맞춤형 안내 및 상담

3⁃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3⁃3 타기관 의뢰

<참고> 장애인복지 서비스 요약

3⁃1

맞춤형 안내 및 상담

03 통합 상담 및 신청

1	개 요

장애정도 결정통지 또는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장애인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욕구와 장애유형 및 정도, 사회･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여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안내･상담

2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내

안내 제공시기

⁃ 읍･면･동 담당자가 장애인 등록 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

⁃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또는 장애정도 조정 등의 신청을 위해 읍･면･동에 내방했을 때

안내의 내용

⁃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 방법･절차･자격기준･구비서류 등

시기별 안내방법

⁃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의 신청누락이 없도록 장애정도 결정서와 함께 행복e음에서 맞춤형으로 출력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 (이하 맞춤형 안내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부

⁃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해 읍･면･동에 내방 상담시에는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안내서를 민원인에게 제공

⁃ 기 등록 장애인이 장애정도 조정 및 재판정 신청을 위해 읍･면･동에 내방한 경우에도 서비스 욕구가 있을 시 맞춤형 안내서를 출력 제공

맞춤형 안내서 예시 : 35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 저소득, 여성

1) 소득지원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전체 (시･청각)	TV 수신료 전액 면제	읍･면･동 즉시처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체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전기요금할인	심한 장애	여름철(6~8월) 월 20천원, 기타계절 월 16천원 한도 감액	읍･면･동 즉시처리

2)일상생활지원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지원	읍･면･동 즉시처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돌봄서비스)	심한 장애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읍･면･동에 신청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전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	해당지역시･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3)문화 및 여가지원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전체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공립공원(무료),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50%할인)요금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전체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문화바우처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전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8만원) 발급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재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3	상담 절차 및 내용

단계		업무 내용
(1) 맞춤형 안내서의 제공		∙ 연령, 저소득여부, 장애유형 등에 따른 이용가능 서비스(맞춤형 안내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제공
(2) 대상자 정보 및 욕구 등 확인		∙ 신청자 및 주민등록세대 정보, 장애유형 및 정도, 주거환경,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이력 등은 행복e음으로 확인 ∙ 현재 질환, 주요 문제 및 복지 욕구 등을 면밀히 파악
(3) 맞춤형 안내 및 상담결과 등록		∙ 현재 질환, 주요 문제 및 복지 욕구 등을 면밀히 파악해가면서 상담 시뮬레이션 실행결과를 기반으로 상담 실시 ∙ 상담 내용을 행복e음에 등록 관리
(4) 신청 및 접수 의뢰		∙ 상담결과에 따른 신청서식 간편출력 제공 ∙ 서비스처리 유형별 처리 및 안내

(1) 맞춤형 안내서의 제공

읍･면･동 담당자는 행복e음의 등록장애인 현황을 조회하여 민원인의 장애인 등록여부를 확인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연령･저소득여부･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안내서를 출력 제공하여 신청가능한 서비스의 개괄적 이해를 도모

(2) 대상자 정보 및 욕구 등 확인

(공적자료를 통한 확인) 행복e음에 등록된 대상자 인적사항*, 장애관련 사항**,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등을 확인

* 가구유형, 주소, 성별, 연령, 생활환경 등

** 장애정도, 장애유형, 주장애, 부장애, 현재 장애상태 등

(상담을 통한 확인)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장애인 개별적 특성, 가구 특성, 주요 욕구 및 필요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 직･간접적 소득, 고용, 주거, 일상생활, 건강 및 의료,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영역을 중심으로 파악

(3) 맞춤형 안내 및 상담결과 등록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행복e음 상담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신청가능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안내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

상담결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내용을 입력 관리

⁃ 대상자 정보는 기록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축약은 삼가고 구체적으로 입력

⁃ 상담내용은 대상자 지원에 참여하는 다른 업무관련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기록

(4) 신청･접수･의뢰 및 안내

민원인이 신청을 희망하는 서비스는 행복e음 간편서식 출력기능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추가작성이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

서비스 처리유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추가 안내하도록 함

⁃ (즉시처리) 장애정도(유형)만으로 제공될 수 있는 요금감면 등의 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 후 기한내 처리･제공됨을 안내

* 예)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감면서비스, 휴대전화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

⁃ (조사필요 서비스) 장애인의 활동능력이나 소득수준 등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반드시 안내하여 탈락에 따른 민원을 예방

* 예) 활동지원, 장애인보조기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 (타기관 의뢰서비스) 의뢰를 받은 기관에서 상담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별도 연락이 있을 것임을 안내

* 예) 실업급여, 직업상담, 취업지도, 지역사회 중심재활서비스 등

3⁃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1	개 요

상담단계에서 파악한 문제 상황, 복지욕구, 장애정도, 장애상태, 건강상태 등을 바탕으로 신청자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신청하는 단계

⁃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비스의 통합 신청 처리

⁃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 안내 및 지원

단계		내용
신청안내		∙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맞춤형 안내서를 통해 파악된, 장애인 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신청방법, 절차를 안내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서비스별 구비서류 등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원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 별도 작성
서류 보완 안내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를 보완요청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2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본인으로부터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개별 서비스 별로 대리인의 범위가 다르므로 각 사업별 지침 참고

신청 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 우편･팩스 신청의 경우 반드시 읍･면･동 제출사실을 확인해야 함

⁃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연금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 가능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을 고려하여 각 서비스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안내

⁃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

신청서 별 구비서류

서식명	서비스	구비서류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등록신청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에 따른 서류 ⁃ 사진1장(3.5㎝×4.5㎝)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 변경된 정보관련 증빙서류(예, 자동차 변경시 차량등록증) * 2014.12.24.부터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장애인등록증 등 개시(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가능)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 사진1장(3.5㎝×4.5㎝) * 본인동의 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 제출 필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세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금 고지서 등)
	지역 난방비	⁃ 세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금 고지서 등)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료감면	⁃ 인터넷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요금고지서 등)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고지서 1부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 (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장애인연금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 (예외) 중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 혈족명의의 계좌 ⁃ (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증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발달재활 서비스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언어발달 지원 사업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소득 증명 자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발달 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단,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장애인활동 지원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자료 제출대상의 경우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사회활동 및 가구특성에 따른 제출서류(재학증명서 등) 특별지원급여에 따른 제출서류(임신확인서 등)

4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신청

목적

⁃ 소득, 독거 등 선정기준을 총족하지 않아 신청탈락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주기적인 공적자료 변동을 확인, 수급신청을 안내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신청대상 서비스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 민원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서식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 그 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붙임 서식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작성 제출

제도 안내 및 신청 접수

⁃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취지와 함께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신청서(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포함)를 징구하도록 함

※ 제도의 운영은 「6⁃2,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부분 참조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5	자료 보완요구

접수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신청반려 처리할 수 있음

6	신청서의 등록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 내용 및 구비서류를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접수 처리

⁃ 제출된 구비서류 등 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은 서비스 신청일과 동일하게 접수

⁃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에도 동일

타 기관으로 서비스 의뢰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전송

시･군･구 담당자는 접수된 건에 대해 방문조사, 자산조사 등이 필요한 건은 즉시 의뢰 처리

3⁃3

타기관 의뢰

1	개 요

(목적) 복지대상자에게 다른 보장기관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지자체와 타 사회보장기관 간 복지서비스 의뢰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관련 기관에 연계함.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안내･의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체계) 의뢰대상자의 서비스 누락이 없도록 양방향 처리상태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로 운영

의뢰 구분		내용
① 지자체 →기관		∙ 지자체에서 타 보장기관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의뢰
② 기관→ 지자체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접수 및 복지서비스 제공 ∙ 보장기관의 처리상태를 지자체(행복e음)로 제공

2	의뢰대상 및 절차

(1) 고용

(대상 기관 및 서비스) 고용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

대상기관	의뢰대상 서비스	비고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직업진로상담지도, 취업지원/상담 등	취업지원 및 실업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평가,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 취업지원

(의뢰대상) 고용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인

(의뢰절차) 읍･면･동에서 상담 후 각 기관으로 의뢰 및 처리결과 확인

⁃ 맞춤형 서비스 안내과정에서 일자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확인하여 의뢰가능한 고용 관련 서비스에 대해 상세 안내

⁃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 서식에서 의뢰대상 서비스를 체크하도록 하여 신청서 접수 및 의뢰 처리하고, 해당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였음을 안내

⁃ 의뢰신청자에 대한 타기관의 처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고용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① 맞춤형 상담 (욕구확인)		②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의뢰)		③ 대상자 의뢰 ⑥ 처리상태 및 제공결과 확인		④ 의뢰 접수 ⑤ 서비스 제공 처리상태 및 제공결과 회신

(2) 의료

(대상 기관 및 서비스)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CBR)

(의뢰대상)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 욕구가 있는 모든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제공 기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예시
⁃ 등록 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분류 필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재활운동,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및 2차 장애 관리 프로그램 등

(의뢰절차) 읍･면･동에서 상담 후 보건소로 의뢰 및 처리결과 확인

⁃ 맞춤형 상담 과정에서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확인하여 보건소가 실시하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

⁃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 서식에서 의뢰대상 서비스를 체크하도록 하고, 장애정도 등 민원인의 정보 및 상담욕구 등이 보건소로 전달되어 처리됨을 설명한 후 신청서 접수 및 의뢰 처리

⁃ 의뢰신청자에 대한 타기관의 처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사례관리 대상자 중 서비스 의뢰가 필요한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지침 준용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보건소
① 맞춤형 상담 (욕구확인)		②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의뢰)		③ 대상자 의뢰 ⑥ 처리상태 및 제공결과 확인		④ 의뢰 접수 ⑤ 서비스 제공 처리상태 및 제공결과 회신

참고

장애인복지 서비스 요약

1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 서비스

1) 소득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대한민국 체육 유공자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지정에 따른 연금 및 수당 지급	문화체육 관광부 문의

2) 간접적 소득지원(선정기준이 달라지는 서비스 없음)

3) 건강 및 의료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호흡･발달･ 언어･자폐성･지적 장애 ∙ (소득수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탁자형 보행자: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지체･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지체･뇌병변장애인 ⁃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장애인 ⁃ 환경조정장치: 지체･뇌병변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 (’19년 7월 신규)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장애인 ⁃ (’19년 7월 신규)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3⁃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1)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 이하 같음)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시･군･구에 상담 (중증장애인･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읍･면･동에 신청)
3⁃3.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4.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 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5. 예방접종 피해보상	∙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10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5/100	보건소에 신청
3⁃6.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정신･지적･자폐성 ∙ 전체 뇌전증 장애인 ∙ 전체 뇌병변 장애인	∙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급여의 3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비급여의 10%	장애인구강 진료센터에 신청
3⁃7. 국가 유공자 의료급여	∙ (기존 장애인) 현행기준 유지 ∙ (신규･재판정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	보훈청에 신청
3⁃8. 장애인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검사결과 기준적합여부 확인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90일 동안 내과적 치료 ⁃ 검사 필요(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	∙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3⁃9. 장애 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4) 고용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한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에 문의
4⁃2. 북한이탈 주민 취업 보호 기간 연장	∙ 전체 등록장애인	∙ 일정자격의 장애인의 경우, 기본적인 취업보호기간 3년에 추가로 1년 연장(장애인을 채용한 기관에 지원)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취업보호 대상자의 대상자의 인건비의 50%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하나원)에 신청
4⁃3. 국가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편의제공	∙ 장애인 응시자 * 자체규정을 만들어 개인별 시각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신청

5) 주거지원(선정기준이 달라지는 서비스 없음)

6) 일상생활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만 64세의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778~6,221천원 ⁃ 특별지원급여 : 260~1,037천원 ∙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읍･면･동에 신청
6⁃2. 특별교통수단 운행	∙ 장애의 정도가 심함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군･구 및 읍･면･동에 문의

7) 보육 및 교육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읍･면･동에 문의
7⁃2. 장애인 자동차 운전 교육 지원	∙ 전체 등록 장애인	∙ 자동차운전교육(운전면허 학과, 기능, 도로주행 무상교육) 지원	면허시험장 및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문의
7⁃3. 정보화 방문교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의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정보화교육 지원(무료)	시･도, 시･군･구 상담 후 교육기관에 신청

8) 문화 및 여가지원(선정기준이 달라지는 서비스 없음)

9) 안전 및 권익보장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9⁃1.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면서, 독거･취약가구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화재 가스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 지원	관할 지역센터 및 읍･면･동에 신청
9⁃2. 장애인의 전기 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 전체 등록 장애인	∙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한국전기 안전공사 콜센터에 문의
9⁃3. 근로능력 평가 면제	∙ (기존 장애인) 현행기준 유지 ∙ (신규･재판정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읍･면･동에 문의
9⁃4.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장애발생,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한국의료 분쟁조정 중재원에 신청
9⁃5.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 별도심사	∙ 시각장애인 선거권자 통보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 위원회에 문의
9⁃6. 점자형 주민소환 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 별도심사	∙ 점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수와 점자인쇄시설 등을 감안하여 점자형 주민소환투표 공보를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 위원회에 문의
9⁃7. 점자형 주민투표 공보 작성 제공	∙ 별도심사	∙ 점자형 국민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 시각장애투표인수와 점자인쇄시설상황 등을 감안하여 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 위원회에 문의
9⁃8. 산재보험 유족보상의 연금수급 자격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근로자가 읍･면･동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 (장애인)에게 수급자격 부여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
9⁃9.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 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이 없는 장애인 * (의학적 평가) 생활･부양 능력 여부 신체검사	∙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보훈청에 신청
9⁃10. 5.18민주 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 능력이 없는 장애인 * (의학적 평가) 생활･부양 능력 여부 신체검사	∙ 직계비속이 있는 유공자의 조부모는, 직계비속의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취업･의료서비스 등 감면･할인 제공	보훈처에 문의
9⁃11.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 등록장애인 중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장애정도를 가진 장애인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병역면제	병무청에 문의
9⁃12.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 장애정도가 심한 신체 장애인 면제(정신 장애인 신체검사 실시)	∙ 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일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신체검사 면제	병무청에 문의
9⁃13.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 검사 유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 재판정 미이행시 유예조치 대상	병무청에 문의
9⁃14. 중증 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 등록장애인 중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장애정도를 가진 장애인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민방위) 판정	병무청에 문의

2	현행과 동일한 서비스

1) 소득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 연금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기초 (생계･ 의료급여)	18∼64세	330,000	250,000	80,000
	65세 이상	330,000		330,000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23,750	253,75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73,750	253,75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읍･면･동에 신청

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2) 간접 소득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및 읍･면･동에 신청
2⁃2.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및 읍･면･동에 신청
2⁃3.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지역난방에너지 복지요금 지원(평균 월 5천원)	한국지역난방 공사지사 및 읍･면･동에 신청
2⁃4.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TV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TV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및 읍･면･동에 신청
2⁃5.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및 읍･면･동에 신청
2⁃6.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해당 통신회사 및 읍･면･동에 신청
2⁃7.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해당 통신사에 신청
2⁃8.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2⁃9.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50% 할인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30%할인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2⁃10.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등록장애인	∙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30%할인	교통안전 공단에 문의
2⁃1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2⁃12.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 감면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2⁃1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최고 3%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2⁃14.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 126)
2⁃15. 장애인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16.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2⁃17.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관할세무서에 문의
2⁃1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 세무과에 신청
2⁃19. 승용 자동차 LPG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2⁃20.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급 면제	∙ 등록장애인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2⁃21.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TV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2⁃22.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2⁃23. 상속세 상속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 장애인에게 상속공제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4.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 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 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5.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26. 1가구 1주택 적용의 예외사항 (취득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7.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문의
2⁃28.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3) 건강 및 의료 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 및 장애인등록증 제시
3⁃2. 장애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3⁃3.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별표2] 참조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참조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신청 의료급여: 시･군･구청 신청
3⁃4. 직장 내 보조 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출퇴근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
3⁃5. 보조 공학기기 지원 (공무원)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기 또는 장비를 무상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 지원	시･군･구에 신청
3⁃6.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3⁃7.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3⁃8. 지역사회 중심재활 [CBR]	∙ 법적 등록장애인 ∙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료기관 퇴원환자)	∙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하고,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 재활운동,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및 2차장애관리 프로그램 등	지역 보건소에 신청
3⁃9. 발달 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1인당 최대지원 금액 : 240,000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3⁃10.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면･동에 신청

4) 고용 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일자리 지원	∙ 1순위:신규참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미취업 장애인에 대한 공공형 일자리 제공	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4⁃2.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4%, 민간기업 : 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
4⁃3. 중증 장애인 지원고용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15세 이상	∙ 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훈련자에 대한 훈련수당,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훈련지도원 수당)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
4⁃4. 중증 장애인 인턴제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만15세 이상	∙ 중증장애인 인턴채용 및 정규채용 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
4⁃5.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
4⁃6. 근로 지원인 지원제도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
4⁃7. 고용관리 비용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1명 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
4⁃8. 중증 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서도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에 문의
4⁃9. 장애인 공무원 근로 지원인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돕는 사업	인사혁신처에 신청
4⁃10.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예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함	별도 신청 없음
4⁃11. 국가직 5,7급공채 영어검정 시험대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시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체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문의
4⁃12.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 베이터 구축사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점포(전세보증금)지원 사업(저소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에게 1억 3천한도 내에서 영업점포 지원)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신청
4⁃13.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만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직업적응훈련 대상자 ･ 직업적응훈련의 대상자는 만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 전이를 위해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자 ･ 중증 및 여성, 고령장애인 우선 선발 ⁃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 ･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서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다음의 요건 해당자(등록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자, 매월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 직업적응훈련수당 : 월 7만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 훈련준비금 : 1회 4만원 ⁃ 가계보조수당 : 월 7만원 ⁃ 가족수당 : 월 7만원 ⁃ 교통비 : 월 5만원 ⁃ 식비 : 월 5만원 ⁃ 자격취득수당 : 1회 5만원 ∙ 지원고용수당 ⁃ 훈련준비금 : 4만원(사전훈련포함 6일 이상 출석한자 1회) ⁃ 일비 : 1일 17,000원 ⁃ 사업주 보조금 : 훈련생 1인당 1일 19,340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4⁃14.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 등록장애인 만 20세 이상	∙ 차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융자 지원 ⁃ 1인당 5,000만원 이내 융자가능 (연리3%), 영업장소는 1인당 1억원 이내에 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
4⁃15. 취업알선 지원	∙ 등록장애인 만 15세 이상	∙ 장애인 구인･구직 알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신청
4⁃16.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특례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장애인고용법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에 문의

5) 주거 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및 국민･민영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5⁃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 지원	읍･면･동에 신청
5⁃3.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6) 일상생활 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 대학교 재학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원칙) ⁃ 심사 등을 거쳐 필요성이 큰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장애인 또는 기준 외 학생 추가 포함 가능	∙ 장애대학생에게 학습편의 제공(이동 편의, 교수･학습지원, 수화통역, 속기 등 지원)	대학(교)에 신청
6⁃2.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등록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우선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용의 80%를 지원 ※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의 경우 90% 지원 ･시각장애: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등 ･지체/뇌병변장애: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시･도, 시･군･구 신청
6⁃3. 특수학급 보조인력 배치	∙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 자폐성, 의사소통, 학습,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
6⁃4. 방송 수신기 무료보급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6⁃5.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 8322)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6⁃6. 사랑의 그린pc 보급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중고pc보급	시･도, 시･군･구에 신청
6⁃7.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의 범위	∙ 청각･언어장애인: 등록장애인 ∙ 기타유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들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문의
6⁃8.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등록장애인 중 여성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100% 이내, 단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지않는 여성 장애인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를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	시･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6⁃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7) 보육 및 교육 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아이 돌보미 우선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부모를 둔 가정에 '찾아가는 양육서비스' 우선 제공	읍･면･동 신청
7⁃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1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7⁃3.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서비스별 소득 및 연령 기준 상이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장애인 산모 등 건강 취약계층 운동 처방 서비스	읍･면･동 신청
7⁃4.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 0세∼만 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 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 8세 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46만 2천원/월 ⁃ 방과후：23만 2천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2만 2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7⁃5. 장애아동 양육수당	∙ 0세~만 5세 보육시설 미이용 장애아동	∙ 0세~만 5세 보육시설 미이용 장애아동의 가구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수당 지원 ⁃ 0세~35개월: 200천원 ⁃ 36개월~86개월 미만 : 100천원	읍･면･동 신청
7⁃6.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7⁃7.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한자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8) 문화 및 여가 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자연휴양림등 이용료 면제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등록증 제시
8⁃2.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 장애인에 대한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등록증 제시
8⁃3. 습지보호 지역 이용료 면제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 장애인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등록증 제시
8⁃4. 국공립공연관람료할인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등록증 제시
8⁃5.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장애인등록증 제시 시 이용요금 면제	등록증 제시
8⁃6. 문화바우처 사업	∙ 차상위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인 가구에 문화이용권(가구당 연 8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8⁃7.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 장애인에 대해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 감면	등록증 제시

9) 안전 및 권익 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9⁃7. 시각 장애인용 점자 주민 등록증 발급	∙ 전체 시각 장애인	∙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읍･면･동 신청
9⁃8.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50% 감경	시･군･구 또는 해당 행정청
9⁃12.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에 신청
9⁃13.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9⁃1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 : 150천원, 2인：300천원, 3인 이상：400천원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9⁃1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0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4⁃2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및 업무처리절차

<참고1> 관련 법령

<참고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참고3>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에 따른 제출서류

4⁃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0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	종합조사의 개념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

⁃ 의학적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 이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2	종합조사의 구성

넓게는 ① 일반사항, ② 서비스필요도 평가, ③ 욕구조사의 3개 영역을 포괄하며, 좁게는 ② 서비스필요도 평가를 주로 의미

⁃ (일반사항) 신청인의 기본 인적사항, 신청 서비스 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가족상황, 주요문제 등을 조사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전반적 여건‧환경 파악

⁃ (서비스필요도 평가)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 등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를 다양한 평가항목을 통해 계량적으로 평가

⁃ (욕구조사) 서비스 이용현황, 희망하는 서비스 등을 조사, 공공‧민간서비스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 시 활용

다만, 서비스필요도 평가는 평가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

⁃ 일생생활지원분야(’19년 7월), 이동지원분야(’20년), 소득･고용분야(’22년)

3	종합조사의 내용

(평가항목) ① 기능제한, ② 사회활동, ③ 가구환경 영역에 거쳐 총 36개 평가지표(‘참고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참조)

⁃ (기능제한) 일상생활 동작(ADL) 관련 13개 지표,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관련 8개 지표 및 인지행동특성 8개 지표로 구성

* ADL(일상생활 동작) : Activities of Daily Living(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 IADL(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전화사용,  물건사기, 청소 등)

* 인지･행동특성: 주의력, 위험인식 등

⁃ (사회활동) 직장생활, 학교생활의 2개 지표로 구성

⁃ (가구환경) 1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지하층 거주 등 5개 지표로 구성

(평가방식)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평가매뉴얼에 따라 관찰 및 설문을 통해 평가

⁃ 가정방문시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2인 1조를 구성해서 방문함이 원칙

(평가점수) 평가지표별‧영역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점수 산출

(결과활용) 개별 서비스의 목적‧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 기준 설정

⁃ 종합점수를 활용(활동지원, 응급안전)하거나 개별 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특정항목 평가점수를 활용(보조기기, 거주시설 등)

1	종합조사 적용 대상서비스

4⁃2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및 업무처리절차

(우선적용) 일상생활지원 분야 서비스 5종은 ’19.7월부터 적용

⁃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단계적 확대) 이동지원 분야(’20년), 소득‧고용지원 분야(’22년)로 단계적 적용 예정

2	업무처리절차

(1) 서비스 신청접수 및 종합조사 의뢰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별로 세부요건에 따라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등록하고,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 의뢰

(활동지원) 아래의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등록 및 종합조사를 의뢰

⁃ 신청인이 신청서의 ‘특별지원급여’,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란의 세부사항을 체크하는 경우 이를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증빙 제출서류를 받은 후 접수 등록

* (참고)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에 따른 제출서류

⁃ 신청인이 의료자료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이를 제출받은 후 제출된 서류(사회활동, 가구환경, 의료자료 등)는 별도 스캔하여 공단으로 종합조사 의뢰 시 전송

[의료자료 제출 대상 및 제출자료]

⁃ (제출대상)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중증 와상장애 확인 포함)이 없는 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등록한 주장애에 대한 이력

* 제외대상 : 활동지원 수급이력이 있거나, 주장애에 대한 의료자료 제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제외대상임

⁃ (장애유형별 필수 의료자료) 장애유형별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

장애유형	필수 의료자료의 종류
지체장애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병장애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장애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시각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기타 10개 장애유형*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 청각, 정신,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 접수 후 유효한 종합조사 결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뢰

⁃ 기존의 유효한 종합조사 결과가 확인되고 해당서비스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 가능

(응급안전) 활동지원수급자에 한하여 신청 접수(종합조사 의뢰 불필요)

* 활동지원 관련하여 기실시된 종합조사 결과 일부를 활용

(2) 종합조사 실시

(조사실시) 시･군･구를 통해 종합조사를 의뢰받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 실시

⁃ 활동지원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 국민연금공단은 종합조사를 신속하게 실시

(3) 조사절차

국민연금공단(방문조사팀)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조사를 실시

⁃ 방문조사 담당 직원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하며, 2인 1조가 원칙이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국민연금공단은 필요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활동지원기관에 방문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방문조사 시 활동지원인력 파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사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이의신청(조사 및 심의)의 경우도 상기 절차를 준용

(4) 조사결과 제출 및 보장결정

(결과제출) 국민연금공단은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제출

(보장결정)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된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별 적격기준에 따라 보장 결정 처리

* ‘제5장 서비스의 제공’ 참고

(5) 사후관리

(조사결과 유효기간) 활동지원신청에 따른 종합조사 결과는 서비스 결정일부터 해당 활동지원 수급권이 인정되는 기간에 한하여 유효하게 인정됨

⁃ 단, 활동지원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결정일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유효하게 인정

⁃ 동 종합조사 결과는 신청인이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등 나머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인정됨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신청에 따라 각각 실시한 종합조사 결과는 해당 서비스 결정일부터 이후 동일 서비스 신청에 대해 유효함

⁃ 보조기기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거주시설의 경우 종합조사 결과가 최소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사결과 유효기간에 따른 결과 값 활용(예시)] ① 활동지원 수급권이 유효한 자가 보조기기 또는 거주시설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기존 조사결과 값 활용 ② 보조기기 수급자가 거주시설 또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활동지원신청에 따른 유효한 종합 조사결과가 있으면 그 값 활용 ③ 거주시설 입소자가 퇴소 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종합조사 의뢰

(조사결과 변동관리) 지자체는 행복e음을 통해 종합조사 결과값 변경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급자격 및 급여량에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활동지원 서비스만 해당)

⁃ 서비스 수급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량이 감소하는 경우 직권 처리

⁃ 서비스 수급자격이 신규 발생하거나 급여량이 증가하는 경우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해 안내 및 신청 요청

참고1

관련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시행규칙 제13조(공통서식)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의4(서비스 지원종합조사), 제32조의5(업무의위탁),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60조의2(장애인거주시설이용절차), 제84조(이의신청), 제85조의2(비밀누설등의 금지) ◈ 시행령 제20조의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시행규칙 제18조의2(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18조의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사항 등), 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제10조(수급자격 심의 기간),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등),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부칙[2017.12.19. 제15273호] 제3조(수급자격 심의 기간에 관한 특례 ◈ 시행령 제6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참고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1	성인용(만 19세 이상)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기능제한 (X1)	일상생활동작 ADL	①	②		③		④	13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옷갈아입기	0점	4점		8점		24점
	2. 목욕하기	0점	3점		6점		18점
	3. 구강청결	0점	2점		4점		12점
	4. 음식물넘기기	0점	2점		4점		12점
	5. 식사하기	0점	4점		8점		24점
	6.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0점	2점		4점		12점
	7. 옮겨앉기	0점	5점		10점		30점
	8. 시청각복합평가	0점	6점		12점		36점
	9. 앉은자세유지	0점	3점		6점		18점
	10. 실내이동	0점	4점		8점		24점
	11. 실외이동	0점	8점		16점		48점
	12. 배변	0점	6점		12점		36점
	13. 배뇨	0점	4점		8점		24점
	계	318점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①	②		③		④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전화사용	0점	2점		4점		12점
	2. 물건사기	0점	2점		4점		12점
	3. 식사준비	0점	4점		8점		24점
	4. 청소	0점	2점		4점		12점
	5. 빨래하기	0점	2점		4점		12점
	6. 약챙겨먹기	0점	2점		4점		12점
	7. 금전관리	0점	2점		4점		12점
	8. 대중교통이용	0점	4점		8점		24점
	계	120점
	인지행동특성	①		②		③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주의력	0점		10점		20점
	2. 위험인식 및 대처	0점		9점		18점
	3. 환각･망상	0점		2점		4점
	4. 조울상태	0점		2점		4점
	5. 문제행동	0점		4점		8점
	6. 공격행동	0점		4점		8점
	7. 자해행동	0점		4점		8점
	8. 집단생활부적응	0점		12점		24점
	계	94점
사회활동 (X2)	사회활동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24점만 인정한다.
	1. 직장생활	0점			24점
	2. 학교생활	0점			6점
가구환경 (X3)	가구특성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한다.
	1. 독거가구	0점			36점
	2. 취약가구	0점			36점
	3.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0점			12점
	주거특성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한다.
	1.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0점			2점
	2. 이동에 제한이 있고, 승강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0점			4점

2	아동용(만 19세 미만)

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기능제한 (X1)	일상생활동작 ADL	①	②	③	④	9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옷갈아입기	0점	4점	8점	24점
	2. 목욕하기	0점	2점	4점	12점
	3. 구강청결	0점	2점	4점	12점
	4. 식사하기	0점	5점	10점	30점
	5.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0점	2점	4점	12점
	6. 옮겨앉기	0점	3점	6점	18점
	7. 걷기	0점	9점	18점	54점
	8. 화장실사용하기	0점	7점	14점	42점
	9. 시청각복합평가	0점	5점	10점	30점
	계	234점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①	②	③	④	6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전화사용	0점	2점	4점	12점
	2. 물건사기	0점	2점	4점	12점
	3. 금전관리	0점	2점	4점	12점
	4. 대중교통이용	0점	4점	8점	24점
	5. 본인물건관리하기	0점	2점	4점	12점
	6. 학습하기	0점	4점	8점	24점
	계	96점
	인지행동특성	①	②	③	④	5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문제행동	0점	3점	6점	18점
	2. 공격행동	0점	2점	4점	12점
	3. 자해행동	0점	2점	4점	12점
	4. 위험인지하기	0점	3점	6점	18점
	5. 의사소통하기	0점	4점	8점	24점
	계	84점
사회활동 (X2)	사회활동	①		②
	1. 직장생활	0점		24점
	2. 학교생활	0점		6점
가구환경 (X3)	가구특성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한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0점		18점
	2. 취약가구	0점		36점
	3.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0점		12점
	주거특성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한다.
	1.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0점		2점
	2. 이동에 제한이 있고, 승강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0점		4점

참고3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에 따른 제출서류

신청유형	증빙 제출 서류
사회활동(X2) 해당자	□(직장) 4대보험가입내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등 □(학교)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가구환경(X3) 해당자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행복e음) □가족의 사회활동에 대한 확인서류 등

(1) 직장생활

인정기준 :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확인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직장생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휴직(육아휴직, 안식년 등) 중인 경우

∙ 장애인복지관･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

제출서류 :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 읍･면･동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분실 등으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가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임의서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직전 3개월 간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한 경우에만 인정

⁃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증명

∙ 임업인: 입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2) 학교생활

인정기준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의 종류

학 교		설치 요건	관련 법령	비 고
어린이집		시장･군수･ 구청장 인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유치원		교육감 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교육감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
대학(대학원)		교육부장관 인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 산업, 교육, 전문, 원격(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기술
특수학교 전공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지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가･지자체, 시･도교육감 지정 또는 등록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교육감 지정	평생교육법 제31조	초･등･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의 교육
	학력미인정	교육감 등록

⁃ 학교생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학교를 졸업하거나 휴학기간 중인 경우

∙ 정규학교가 아닌 곳(비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검정고시 사설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 정규시설(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야학을 다니는 경우 등

증빙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 월에 입학예정통지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신청 가능

⁃ 정규학교 여부 :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3) 1인 가구

인정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단의 현지 확인 시 다른 가족이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불인정

제출서류: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 상 부재중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수급자의 주민등록표는 읍･면･동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4) 취약가구

인정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수급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미등재되어 있는 가구 구성원이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 취약 가구는 공단의 현지 확인을 통해 수급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제출서류: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 상 부재중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수급자의 주민등록표는 읍･면･동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5)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인정기준 : 본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수급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외 가구구성원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다만, 수급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미등재되어 있는 가구 구성원이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로 인정되지 않음

제출서류: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사실 상 부재중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6) 한부모 및 조손가족

인정기준 : 수급자가 만19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부모 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이거나 조손가족인 경우

* 모자가족․부자가족에 대한 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조손가족에 대한 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름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인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에는 수급자의 부모 중 1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에 해당함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수급자의 주민등록표는 읍･면･동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

(7) 주거특성

인정기준 :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거주하면서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이나, 공단의 현지 확인 시 실 거주지가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불인정

거주지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해 공적자료(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05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5⁃1 장애인 활동지원

<참고> 보호자 일시부재 관련 제출서류

5⁃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5⁃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5⁃4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5⁃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5⁃1

장애인 활동지원

05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	신청 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1)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자 : 본인 혹은 대리인

	☞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 지원 등급 변경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4세~18세 장애인 ⁃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체크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임에 따라 카드사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 ∙ 19세 이상 장애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신규신청 추가제출서류] ∙ 공단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 ⓛ (전체 장애인)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③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사회활동-종합조사X2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④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증빙 ⁃ 임업인: 입목재산자료 ⁃ 농업인: 어업권 및 선박 보유내역 ⑤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가구환경-종합조사X3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2) 신청서 접수 및 종합조사 의뢰

(신청접수 등록) 읍･면･동은 신청서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접수 등록하여 제출된 서류를 스캔 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신청서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로 즉시 전송

* 제출된 서류 원본은 읍･면･동이 보관하며, 공단은 자료의 내용 또는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에 원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필수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 반려

(조사의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자격 적격여부와 제출 서류의 미비를 확인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즉시 전송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후 공단 지사에서 제출서류 미비가 확인 된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 신청인에게 자료보완 요청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에서 전송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종합조사 세부내용은 4⁃1, 4⁃2 참조

2	대상자 자격 결정

(1)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시･군･구는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결정

심의내용

⁃ 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여 산출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고려하여 인정

⁃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 활동지원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급자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처리기한(심의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의 조사에 필요한 건강보험증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출 안내일부터 제출일까지는 서류 접수 보완기간으로 하여 처리기한에 미산입

⁃ 신청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이내에 수급자격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2019.12.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

(2) 결정 내용의 통지

(결과자료 전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를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에 전송

(수급자격 결정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 등 다음의 서류를 통지

⁃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통지서 기재사항] 1. 수급자격인정 여부 2. 활동지원등급 및 종합점수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본인부담금 5. 급여개시일 6.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7. 월 한도액 8.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9.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10.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3	급여의 제공

활동지원기관 선택(수급자) 및 접수(활동지원기관)

급여제공계획 수립(활동지원기관)

급여 제공 계약 체결(수급자･활동지원기관)

급여 종료 또는 계속(수급자･활동지원기관)

(1) 활동지원기관 선택

급여 대상자는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급여 이용 신청

다른 시･군･구 활동지원 기관 선택 가능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사본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 사본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공단에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

* 공단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다시 발급할 때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견 및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발급하여야 함

(2) 급여제공계획 수립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수요조사카드에 따라 본인의 희망, 현재의 곤란한 상태를 파악하여 수급자 및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 수립

⁃ 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욕구가 충돌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우선 고려

급여 제공계획서 및 급여제공 일정표 작성

⁃ 총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고,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급여제공 일정표를 포함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

⁃ 급여 제공계획서에는 필요영역, 목표, 급여 종류･내용･비용, 제공기간, 제공시간, 총비용, 본인부담금, 담당자 등을 명확히 기술

(3) 급여제공 계약 체결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과 급여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계약 당사자 : 활동지원기관과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보호자)

작성 양식

⁃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계약서

* (계약서 내용)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서비스 내용 및 비용 ⓔ재해배상 책임 등 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명기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동의서

체결 절차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로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

⁃ 활동지원기관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일반원칙과 활동지원서비스 표준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도 동 사항을 안내

⁃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와 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간인 처리 후 활동지원기관과 수급자가 각각 보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제공

⁃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동의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간인 처리 후 수급자･가족과 활동지원사･활동지원기관이 각각 보관

⁃ 활동지원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 팩스, 우편 등으로 공단에 제출

(4) 급여 제공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이용) 계획서 및 급여 일정표에 따라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함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수급자 본인여부 ⓑ수급 자격 ⓒ활동지원등급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 기간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제공 절차

⁃ 수급자의 바우처 생성여부 확인

* 단말기 또는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앱(m.socialservice.or.kr)을 통해 조회

* 기존 대상자에 대해서도 매월 초 바우처 생성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급여 제공일자 확인 후 해당 날짜에 방문

⁃ 급여 제공 전에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 급여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로 급여비용 결제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기록은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나, 소급결제, 예외지급의 경우는 수행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별지 제28호 내지 제30호 서식] 에 기록

* 다만, 실시간 결제 시에도 기관 필요에 의해 제공기록지 관리 가능

⁃ 서비스 종료 시 단말기에 표시된 바우처 잔량을 이용자에게 안내

⁃ 다음 방문일정 확인 후 급여 종료

4	특별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자 또는 기존 수급자 중에 특별지원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

신청방법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에 특별지원급여 수급요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특별지원급여 추가제출서류]

∙ 출산

⁃ (출생신고 완료) 수급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미완료) 수급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자립준비

⁃ (퇴소 후) 시설퇴소확인서

⁃ (퇴소 전) 퇴소계획서

∙ 보호자일시부재

신청사유	보호자의 범위	추가제출서류
공통	-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가족 또는 친족	혼인신고서
사망	가족 또는 친족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출산	가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	가족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지역사회 보호자	없음	안전확인 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야간 또는 심야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대상자 결정 및 제공 절차

⁃ (읍･면･동) 특별지원급여 신청서 내용 확인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등록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시･군･구로 즉시 전송

*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 반려

⁃ (시･군･구)

∙ 전송받은 특별지원급여 신청자료를 통해 수급요건을 최종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하고 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전송(바우처 반영을 위해 매월 1일에서 ~ 27일 18시까지)

∙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및 활동지원 이용안내문 통지

⁃ (예외사항)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 동시 신청 시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결정 및 제공 절차 준용(관련 신청자료 확인하여 공단으로 전송하고 공단에서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후 시･군･구로 전송)

* 기존 인정조사 결과 수급자가 ’19.7.1일 이후 특별지원급여 신청 시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절차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의뢰 필요

참고

보호자 일시부재 관련 제출서류

(1) 보호자의 요건

보호자의 범위: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준용):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준용):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2) 인정기준

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친족)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되었고, 수급자에게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

신청사유	보호자의 범위	제출서류
공통	-	수급자의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가족 또는 친족	혼인신고서
사망	가족 또는 친족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출산	가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	가족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지역사회 보호자	-	안전확인 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야간 또는 심야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3) 지급기간 : 사유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급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최대 6개월

(4) 지급금액 : 260천원/월

5⁃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	신청 및 접수

(1) 신청자격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행복e음 신청 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정도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최소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상담･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③ 재가 장애인, ④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교부원칙]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동일 제품으로는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진단서 있는 경우 진단서 포함)를 발급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음

의뢰서를 발급받은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 보조기기 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에 제출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 보조기기 센터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의뢰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행복e음에 교부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서가 있을 때에는 진단서에 따라 교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

(2) 검수 및 사후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검수해야하며, 검수는 아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의뢰가능 기관) 의료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받은 대상자 및 교부품목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해야하며, 사후관리는 아래 기관에 의뢰 할 수 있음

⁃ (의뢰가능 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기관

⁃ (사후관리 내용) 지급된 보조기기의 사용 여부, 양도･대여 여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교부절차]

신 청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행복e음 신청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자격기준 검토		시･군･구청
진 단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별지 제 2⁃1호 진단의뢰서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해당기관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교부 결정		시･군･구청 ※ 의견제시 : 의료기관, 장애진단 기관, 보조기기센터, 보조 공학 관련 기관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보조기기 교부		시･군･구청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별제 제3호 교부 의뢰서 행복e음 교부내역등록 (미등록시 타 교부사업에서 중복 확인 불가함으로 의무적 등록)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청구) 지역보조기기센터 또는 보조기기업체 (지급) 시･군･구청	별지 제4호 비용청구서
검수 및 사후관리		시･군･구청 ※ 검수 및 사후관리 의뢰할 수 있음 ※ 의뢰가능기관 : 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보조기기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장애인보조기기 사후관리 계획서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 기준	내구 연한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심장	35만원	3년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옮겨앉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심장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② 이상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2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 이상
음성시계	시각	2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 이상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2년	[성인] 위험인식 및 대처, 시청각복합평가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위험인지하기, 시청각복합평가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진동시계	청각	3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 이상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 이상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식사하기 ② 이상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성인] 음식물 넘기기, 식사하기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식사하기 ② 이상
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3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 이상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2년	시청각복합평가 ② 이상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2년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성인] 목욕하기,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목욕하기, 걷기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3년	시청각복합평가 ② 이상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	8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 이상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성인] 배변, 배뇨,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화장실사용하기, 걷기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지체･뇌병변	35만원	4년	옮겨앉기 ② 이상
장애인용의복	지체･ 뇌병변･ 심장･호흡	15만원	2년	[성인] 옷 갈아입기, 실외이동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옷 갈아입기, 걷기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지체･ 뇌병변･ 심장･호흡	10만원	5년	[성인] 실외이동 ③ 이상 또는 앉은 자세유지 ② 이상 [아동] 걷기 ③ 이상 또는 옮겨앉기 ② 이상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성인] 앉은자세 유지, 옮겨앉기, 배변, 배뇨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옮겨앉기, 화장실사용하기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환경조정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성인] 실내이동, 실외이동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대화용장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언어	60만원	4년	(성인) 전화사용 ② 이상 (아동) 의사소통하기, 학습하기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5년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 이상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20만원	10년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옮겨앉기 중 ③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5⁃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1	대상자 선정의 개요

적용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그 외 거주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업무절차는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절차와 동일

선정기준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기능제한(X1) 점수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기능제한(X1) 점수 120점 이상, 아동 110점 이상

대상자별 선정절차

⁃ (일반이용 대상자) 입소를 신청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여부 심사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적격성 결정

⁃ (긴급 이용자) 장애인 거주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후 시설 이용적격성 여부 심사

	[긴급이용자의 범위 및 유의사항] ∙ 긴급이용자의 범위 ⁃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하는 이용자 ⁃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 긴급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는 입소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함와 동시에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장애인거주시설 시설서비스 신청, 이용 적격성 심사)를 안내하여 긴급이용자가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2	대상자 자격 결정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설 입소(이용) 의뢰권자인 시･군･구와 협의 필요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격 여부 결정 가능

* 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결과안내)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는 최소기준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 가능

3	서비스 제공

(이용계약 체결) 시설장은 시･군･구로부터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거주시설 이용 계약 체결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쳐 확정

⁃ (정보제공) 시설 이용여부가 확정되기 전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실시기관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계약 주체) 입소희망 장애인 등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주체 범위 ⁃ 입소희망 장애인,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해당 시설의 운영자 ∙ 유의사항 ⁃ 최종이용 결정 시 특정 종교인을 우선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함 ⁃ 계약체결과정에서 시설운영자는 입소 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됨 ∙ 계약서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7항)

본인 부담금의 산정 및 보증금의 수납･반환 등

⁃ 본인부담금 산정,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름.

5⁃4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1	대상자 선정기준

(1) 서비스 제공대상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지원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 (독거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2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3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4순위)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종전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 7.1일 이전부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기존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7.1일 이후 기존의 유효기간 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없이 종전 규정에 따른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 기존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점수 380점)

(3) 기타 유의사항

응급안전 댁내 장비설치 동의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필요

⁃ 대상자로 선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지자체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2	대상자 자격 결정

(신청)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신청장소) 해당지역 센터(연중), 읍･면･동

(신청접수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확인) 신청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관련 적격여부 결과 확인

⁃ 해당 지역센터에서 신청 받은 경우 응급안전알림 운영 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응급안전서비스 적격여부를 확인

⁃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달

(보완 및 시스템 등록) 지역센터는 조사 내용을 확인･보완 한 후 응급안전알림 운영 시스템에 등록

(대상자 승인요청) 지역 센터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및 서비스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 승인 요청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사용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스템 운영의 보안사항을 준수

⁃ 지역센터는 시스템 등록 이후 추가 수요 발굴 시 예비대상자로 관리

※ 지자체･지역센터는 예비대상자 명부를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신청인원이 초과된 경우 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접수하고 예비 대상자로 등록

(승인)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승인 조치

3	서비스 제공

지역 센터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승인요청 후 승인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준비

⁃ 미승인 대상자, 신청인원 초과 등으로 인한 예비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필요성, 지자체 여건, 댁내장비의 보유현황, 기존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종결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

댁내 장비의 점검을 위해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실태 파악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가구의 취약실태, 환경변화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실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 대상자는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실시

* 예)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활동제한 및 우울증 자살위험군 등

⁃ 중점관리 대상자 외 일반대상자는 지자체 승인 후 가정방문 기간 조정

* 1개월~2개월 주기로 방문 가능. 단, 2개월 당 1회 이상 방문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안전실태 파악 병행

가구 방문 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댁내 장비 사용법 등 장비활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

서비스 거부시 처리 및 관리

⁃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설득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근거자료를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

5⁃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1	대상자 선정

(1)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의 신청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고등학교, 전공과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3회 일일 3시간 이상의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신청자 : 본인 혹은 대리인

⁃ 주간활동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주간활동 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신청 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에 의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①)와 구비서류(②~⑥)를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중 ③~④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읍･면･동 담당자는 ⑤~⑦의 구비서류를 행복e음에서 확인

	[신규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1호 서식]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읍･면･동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2) 신청서 접수 및 송부

읍･면･동은 신청서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접수 등록 후 행복e음을 통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즉시 전송

⁃ 읍･면･동 담당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기초상담조사표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상담조사를 실시

시･군･구는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자를 행복e음을 통해 관할 시･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즉시 전송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스템과 행복e음 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중(’19.1월~)

(3) 신청조사

시･군･구는 전송받은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하여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의뢰, 또한 신청서와 기초상담조사표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송하여 자격판정을 위한 조사 의뢰

2	대상자 자격 결정

(1)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심의내용

⁃ 주간활동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서비스 대상여부 및 제공시간 유형 결정)

⁃ 주간활동 수급자격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급자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처리기한(심의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2) 결정 자료의 전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를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송

(3) 수급자격 결정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 등 다음의 서류를 통지

⁃ 사회보장급여(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및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안내문

(4) 주간활동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조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일부 차감

[주간활동⁃활동지원 조정]

구분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주간활동제공시간	88시간	44시간	120시간
활동지원감액	△40시간	⁃	△72시간

⁃ 활동지원 급여 차감은 국비지원분에 한정하며, 지자체 추가급여는 해당하지 않음

⁃ 이용자의 활동지원 급여량이 차감하는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 본인의 급여량만큼만 차감함

3	급여의 제공

절 차		내 용		업무주체
대상자 결정･통지		∙ 서비스지원 대상 확정 및 통지(시･군･구)		시･군･구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시･군･구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주간활동 수급자에게 거주지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안내 ∙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에 연락		이용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와 상담실시 ∙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서 작성		이용자⁃ 제공기관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조회 ∙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모니터링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서비스 제공계획서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모니터링 ∙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기관 바우처 결제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확인	지역발달센터,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결제		∙ 서비스 제공에 따라 월별 바우처 결제 ∙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비용 청구 제공기관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이용자, 제공기관, 사회보장 정보원
서비스 종료 또는 연장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에 따른 서비스 종료 또는 연장 결정	시･군･구

(1) 주간활동 제공기관 선택 및 신청(수급자)

수급자는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주간활동 수급자격 결정통지서를 제시하고 해당기관에 주간활동 급여이용을 신청

(2) 활동계획서 작성 및 서명(수급자, 주간활동 제공기관)

제공기관에서 계획한 활동계획서를 확인한 후 이용자의 서비스욕구와 제공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사정과 함께 고려하여 주간활동제공기관과 함께 개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계획서[서식 제9호)를 작성하고 서명

(3) 주간활동급여 제공 계약 체결(수급자, 주간활동제공기관)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기 위하여 급여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동의를 거치는 과정으로, 주간활동제공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당사자이며, 주간활동급여 제공･이용계약서[서식 제10호]를 체결

수급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서식 제11호] 제출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수급자와 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즉시 주간활동급여 제공･이용계약서를 관할 시･군･구청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출

(4) 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결제(주간활동제공기관)

수급자의 바우처 생성여부 확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계획서 및 급여 제공일정표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은 매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시간만큼을 급여비용으로 청구

(5) 월별 활동기록지 작성(주간활동제공기관)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1개월 단위로 월별 서비스가 완료된 후 주간활동서비스 월별 활동기록지[서식 제12호]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제공기관에서 보관

4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1) 급여비용 산정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단가 12,960원,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단가 적용요율 및 지급율]

구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80%	7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280%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라 적용요율을 달리하며, 2인 그룹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3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80%, 4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70%를 적용

※ 제공기관으로의 급여비용 지급시 3인그룹과 4인그룹의 차등단가가 적용되더라도 할인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이용자는 급여자격(단축형 44시간, 기본형 88시간, 확장형 120시간)의 범위내에서만 주간활동을 이용할 수 있음)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요구가 있거나 제공인력 및 이용자 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월단위로 이용자의 그룹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

(2) 급여비용의 지급

제공기관은 매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시간만큼을 급여비용으로 청구

(3)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 지원금으로 운영하며, 바우처 지원금에 매칭하는 본인부담금 없음

서비스 이용 중 점심이 제공되는 경우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06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6⁃1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6⁃2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6⁃3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

6⁃4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6⁃1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06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1	목적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장애 유형, 가구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에 특화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마련하여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2	발굴 대상

(1)  장애인 복지사각지대의 개념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지원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 돌봄, 학대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군

(2) 세부 발굴 유형

(가구특성) 독거 또는 가족이 장애･아동･노인 등으로 구성된 취약 가구로 가정내 돌봄에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장애유형) 장애특성으로 인해 복지전달체계로의 접근성이 낮거나, 의료비 과다 지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수급 탈락자) 수급기준을 초과하여 돌봄 등 특정 영역에서 미충족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

	[세부 발굴유형 (예시)] ① 가구특성 ⁃ 독거 가구 ⁃ 본인을 포함해서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이 2인 이상인 가구 ⁃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취약가구) ② 장애유형 ⁃ 정신적 장애인(지적, 자폐성)이면서 중복 장애 ⁃ 감각장애(시각, 청각)를 가진 중복장애 ⁃ 보행상에 어려움이 있는 내부기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홉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 ③ 수급탈락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수급 자격 기준에서 탈락된 대상자 중 아래 점수에 해당하는 자 ･ 성인 115점~104점 (총점 596) ･ 아동 89점~ 81점(총점 479) * (참고) 활동지원 수급자격 최저 점수 성인 116점, 아동 90점

3	운영절차

(명단제공)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추출하여 읍･면･동으로 명단 제공

⁃ (제공주기) 연 1회 이상

⁃ (발굴경로) 단전･단수 등 외부 위기 요인, 행복e음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 장애인의 급여･수혜서비스 이력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대상자 발굴

⁃ (발굴기준) 외부 기관 수집자료와 행복e음의 내부자료를 대상으로 발굴유형을 적용하되, 업무부담을 고려해서 최종 발굴대상의 범위 선정

※ 세부발굴유형 확인요령을 활용하여 지자체별 자체 대상자 발굴도 가능

세부발굴유형	발굴대상 확인요령
가구유형	장애인의 주민등록세대표상 가구원정보를 확인
장애유형	⁃ (중복장애) 행복e음상 등록장애인의 장애정보 확인 ⁃ (희귀난치성질환)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자
수급탈락자	⁃ (활동지원) 행복e음상 종합조사 점수 확인

(상담) 읍･면･동 담당자는 복지부에서 제공한 명단 또는 자체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초기상담 실시

⁃ 초기상담 방법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참고

⁃ ‘6⁃3. 찾아가는 복지상담(동행상담)’을 참고하여 동행상담 의뢰가 필요한 대상자 경우 동행상담 실시

(지원) 읍･면･동 담당자는 초기상담을 거쳐 욕구 및 위기도 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 연계 가구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욕구, 장애정도,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들을 기반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단, 자원부족 등 고난도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요청

⁃ (서비스연계) 공공/민간 서비스에 대한 단순 욕구만 있는 경우 공적서비스 신청 및 지역사회 민･관 자원 연계

※ 기준초과 등으로 공적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민간자원을 최대한 연계

6⁃2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1	이력관리제 개요

(1) 개념

서비스 기준초과 등으로 수급 탈락한 장애인에 대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을 받아 수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지칭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만 서비스신청을 하지 않은 서비스 누락자에 대한 장애인 사후관리도 이력관리제의 개념으로 확장 적용

(2) 수급탈락자 사후관리

(대상) 장애인연금 등 급여(서비스) 신청 후 수급 탈락한 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한 자

(조치사항) 수급탈락자의 변동사항 관리 및 서비스 신청 안내

⁃ (사후관리 대상 서비스) 소득재산 확인조사, 일상생활능력 종합조사 등 재조사가 필요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관리방법) 수급 희망자의 소득･재산 기준 및 가구환경 등 아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대상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재신청 안내 및 신청 처리

주요 용어		개념
수급기준 (선정기준액) 변동		⁃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가구 환경	사망･세대 분리 등 가구원수 감소	⁃ 종합조사: 1인(독거)가구 ⁃ 가구원수 감소로 인한 선정기준액 변동 * 1인:836,053원, 2인:1,423,549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회 생활	취업/실직	⁃ 종합조사: 직장생활 ⁃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3) 서비스 누락자 관리

(대상) 진단비(검사비) 지원, 각종 요금감면 등 개별 급여(서비스)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만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조치사항) 서비스 누락 확인 및 서비스 신청 안내

⁃ (누락확인 서비스) 별도조사 없이 장애여부･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전기･난방･등 각종 요금감면･진단비(검사비) 지원 서비스 등

(관리방법) 자주 발생하는 누락 서비스 요건을 (현)행복e음 사후관리에 반영하여 대상자 명단 제공 및 신청 안내･

⁃ (예시)

구 분	서비스요건	대상급여(서비스)
의료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이면서 장애진단비를 신청하지 않은 자	장애인등록 진단비
소득 지원	⁃ 출산 여성장애인 중 출산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수급희망이력제 사전신청	기 조사된 공적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해당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	…	…

(4) 이력관리의 기간

(수급탈락자 사후관리)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일로부터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서비스 누락자 관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때까지

2	이력관리의 신청절차

신청 대상

⁃ (서비스 누락자 확인) 별도의 신청 필요 없으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의 사전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상세 모의적용이 가능

⁃ (수급탈락자 사후관리) 각 서비스 별 신청 시점에 사전신청서 함께 제출

사전신청 절차 및 방법(3장 3⁃2 참조)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 문의

3	수급 탈락자에 대한 이력관리 조사 절차

(1) 원칙

소득･재산 및 가구환경 등의 변경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 기존 수급권 취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장애인연금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등 참고

(2) 조사 시기

(매년) 선정 기준액 변경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

(수시) 가구원수 감소 및 취업･실직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여부 확인

(필요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서비스 수급 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소득 인정액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등

(3) 조사범위

(소득･재산) 기존 수급자와 조사되는 범위 동일

(가구환경) 가구원 사망 및 전출로 인한 가구원수 감소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가구원 감소로 인한 선정기준액 변동 가능성

⁃ 활동지원은 1인(독거) 가구는 종합조사점수 변동 및 급여시간 증가 가능성

(사회생활) 취업 및 실직

⁃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선정 기준액 변동가능성

⁃ 활동지원 대상자 중 취업자는 종합조사점수 변동 및 급여시간 증가 가능성

(4) 조사방법

(소득･재산) 행복e음 공적자료 반영, 그 외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기존자료 유지

* 임대차보증금 등은 재신청 안내 시, 추가제출 서류 안내 필

(가구환경･사회생활) 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 전출입･건강보수월액 확인 등

(5)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대상) 서비스 선정 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이력관리 신청자

(안내사항)

⁃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로 적용되므로 실제 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

⁃ 서비스 수급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서비스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함을 안내

(처리철차)

⁃ (복지부)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수급 가능자 추출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안내 대상자 확정, 신청 방법･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별도로 없는 읍･면･동은 사각지대 발굴 업무 담당자가 처리

⁃ (읍･면･동 복지행정팀) 상담 및 행복e음 신청･접수 처리

(안내방법) 전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음

(6) 이력관리 중지

서비스 취득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한 이력관리는 중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자동 중지처리함

⁃ 서비스 취득자 : 서비스 보장결정일

⁃ 5년이 경과된 자 : 신청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

4	서비스 누락자에 대한 이력관리 절차

(1) 원칙

장애여부･정도, 연령 등 별도의 조사가 필요없는 서비스에 대해 수급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확인하여 기존 행복e음의 변동･사후관리를 활용하여 누락 서비스 연계

(2) 조사시기 및 방법

누락자 주요 발굴 기준을 선정하고, 분기별로 적용

행복e음에서 장애인 서비스 누락자를 자동 매칭하여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명단을 제공

(3) 대상자 안내

기존 이력 등을 확인하여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고, 전화･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 방법･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 전 분기 누락자 안내 과정에서 본인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된 건은 제외 가능

6⁃3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

1	목 적

초기상담 시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인력과 동행하여 상담을 지원

⁃ 지역 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 동행상담을 수행하여 상담의 내실화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이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정보제공과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 도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제1항 2호 및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중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중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운영체계

(개요) 읍･면･동에서는 발굴 및 의뢰된 대상자 중 초기상담 시 동행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동행기관과 동행상담을 진행

(방법) 읍･면･동 담당자와 동행상담 기관의 담당자가 2인 1조로 상담 수행

⁃ (읍･면･동) 공무원 또는 사례관리사

⁃ (동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인력*

* 동행상담 수행 인력은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역 자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로 지정함

(방문시기) 동행기관과 방문 일정을 조율해서 상담 실시

(역할) 읍･면･동 담당자와 동행기관의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

⁃ (읍･면･동) 초기상담 주도적으로 진행, 상담지 작성 등 역할 수행

⁃ (동행기관) 초기상담지를 작성하지 않고, 다만 의사소통지원, 정보제공, 자원 발굴 등 상담진행에 조력자 역할 수행

3	의뢰대상 및 동행기관

(1)  의뢰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 독거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발달장애인인 가구

⁃ 청각 혹은 시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발달장애인

발달장애 외 장애인

⁃ 독거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인 가구

⁃ 시･청각 중복 장애인

⁃ 보행상 어려움을 주는 내부기관 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장애인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홉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관련 지원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2)  동행 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 발달장애인센터로 동행상담 지원 의뢰

장애인복지관

⁃ 발달장애인 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으로 동행상담 지원 의뢰

⁃ 다만, 지역상황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동행지원 의뢰 가능

4	동행상담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동행상담 의뢰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 서비스 신청자가 동행상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부회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 후 상담 의뢰
동행상담 일정조율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동행기관/대상자		∙ 상담 일정 조율 ∙ 대상자에게 사전고지
방문 상담 일정 안내		읍･면･동→대상자 읍･면･동→동행기관		∙ 상담 일정 공유 및 안내 ∙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동행상담 수행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 동행기관		∙ 초기상담 수행 ∙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동행상담 실시

(의뢰)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는 의뢰대상자 기준에 따라 동행상담 대상자를 선정 후 공문 또는 유선, e⁃mail을 통해 동행기관에 의뢰

(동행상담 일정 조율)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는 동행상담 일정을 신청 대상자와 사전에 조율한 후 동행기관과도 일정 조율

(방문상담 일정안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는 유선 또는 문자로 방문상담 일정을 대상자와 동행기관에 최종 안내

(동행상담 수행) 읍･면･동/동행기관의 담당자는 2인 1조로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초기상담 수행하고 아래 사항을 사전고지

⁃ 비밀보장, 솔직한 응답의 필요성, 기록에 대한 양해,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징구

⁃ 동행기관 담당자는 대상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체양식을 활용한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6⁃4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1	개 요

(1) 목적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내 민관 협력 강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원

(2)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의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나 개인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민관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기본 원칙

(목표)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장애인 사례관리 지원

(설치형태) 장애인 소관부서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되, 지자체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아래 형태로 탄력 운영

⁃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존 민관협의체*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분과 또는 사례관리 분과 등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또는 지역케어회의 등 회의체 활용

(위원구성) 시･군･구 사회복지(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영역, 민간영역 대표 등으로 구성

⁃ 민간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성과 직능별 대표성을 갖춘 지역사회 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위촉

	[공공영역⁃임명직]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담당자 □ 시･군･구 장애인복지 팀장,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팀장 및 담당자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장애인고용공단 팀장, 건강보험공단 팀장 [민간영역⁃위촉직]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법인･단체･시설, 기업 사회공헌팀장 등 지역내 후원이 가능한 기관에서 참여 □ 복지관 등 민간자원 제공기관 관장 또는 팀장 □ 기업 사회공헌팀장, 자원봉사센터장 등

⁃ 장애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

(설치운영주체) 시･군･구청장

3	장애인전담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1) 협의체 구성

민간영역의 위원 위촉

⁃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분야 법인, 단체, 시설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원 우선 위촉

⁃ 지역사회 내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가능한 자 우선 위촉

	* 장애인복지 관련 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민간의 자원 기부가 가능한 지역 기업체, 병원, 비영리기관 등의 관계자를 위촉

⁃ 자원연계 및 발굴 등 효율적인 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

	[민간영역 위원 위촉대상(예시)] □ 장애인복지관 관장(기관 사정에 따라 실무자 위촉 가능: 사무국장, 팀장), 장애인 거주시설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직업재활수행기관 국장(팀장), 수어통역센터장(팀장) 등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장 또는 팀장급 이상 직원 *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구는 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기업 사회공헌팀장, 기부･봉사･문화･여가 등 다양한 후원이 가능한 기업 간부 □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장, 지역의 의료지원이 가능한 병원 사무국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주거, 교육, 생활체육, 치료 등

위원장의 선출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위원의 임기

⁃ (위원) 위촉직 위원은 2년 연임 가능하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특정위원이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

* 임명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에 한함

⁃ (위원장) 위원장의 사퇴･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공동위원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2) 협의체 운영

주요 기능

⁃ (서비스 자원 발굴) 공공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읍･면･동간 자원 불균형 해소

∙ 읍･면･동별 자원 총량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 부족한 자원을 확인하여 협의체 회의를 통해 유용한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

∙ 발굴한 자원 현황을 사례관리 소관부서에 공유하여 서비스 연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관리 지원) 읍･면･동 및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서비스 연계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 지원

∙ 읍･면･동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등 기존 사례관리 소관부서에서 장애인 사례관리 수행

* 예시) 읍면동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충족 복합욕구를 가진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시･군･구로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개최 협조 요청 → 협의체 회의에 상정

회의 운영

	기존 솔루션 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규정 등을 준용하여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규정

⁃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하고, 공석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 주재 가능

⁃ 정기회의는 매월 또는 분기별 개최를 권고

⁃ 위원장이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실시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 참석자 및 안건, 주요 내용을 기록･보관하되, 개인(민감)정보 등을 고려하여 공개여부 결정

붙임

관련 서식

1.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3. 장애등록 및 심사 관련 주요 서식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5.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6.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1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붙임. 관련 서식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 소득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체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3	유선통신요금 감면	전체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4	이동통신요금감면	전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5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자1인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6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전체	월 이용료 30% 감면	읍･면･동 즉시처리
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전체(시･청각)	TV 수신료 전액 면제	읍･면･동 즉시처리
8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심한장애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9	전기요금할인	심한장애	여름철(6~8월) 월 20천원, 기타계절 월 16천원 한도 감액	읍･면･동 즉시처리
10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심한장애	월 5천원 지역난방비 지원	읍･면･동 즉시처리
1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전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심한 장애: 월 62만 7,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만1,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12	장애아동수당	전체(만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최대 2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그외 대상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13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수당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2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그외 대상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14	장애인연금	추가심사	근로능력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지원	읍･면･동 신청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1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전체(만 19세 이상)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등)	읍･면･동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가구
16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심한장애	경기, 훈련, 지도 중 사고로 장애발생 시 유공자 지정 및 연금･수당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17	소득세 인적 공제	전체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국세청 신청
18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공제	전체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국세청 신청
19	장애인의료비 공제	전체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국세청 신청
20	장애인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심한장애(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종전 등록세포함), 자동차세 면세	관할 시･군･구 세무과 문의	시각장애인 조례상 별도기준
21	상속세 상속공제	전체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관할 세무서 문의
2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산정시 특례 적용	전체	등륵장애인 중 지역가입자에 한해 기본 1구간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23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전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24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전체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 문의
25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전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 지원	별도신청 없음
26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전체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할인(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교통안전공단 문의
27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전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관할 세무서 문의
28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전체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29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심한장애	승용자동차 1대에 특별소비세 면제	관할 세무서 문의
30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심한장애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관할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일상생활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지원	읍･면･동 즉시처리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전체(만 18세 미만)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동 신청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3	장애인 활동지원	전체(만 65세 미만)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읍･면･동 신청	종합조사 실시
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심한장애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읍･면･동 신청
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심한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읍･면･동 신청
6	승용자동차 LPG사용 허용	전체	LPG 연료 사용 차량 또는 구조 변경한 등록장애인용 승용차 1대에 LPG연료 사용 허용	관할 시･군･구청 문의
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전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장애인복지관에 신청	저소득 가정
8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전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교수 학습지원(대필 등), 수화통역, 속기지원 등 학습 편의 제공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9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전체(시･청각)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문의
10	특별교통수단 운행	심한장애(보행상 장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원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문의

❑ 건강 및 의료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장애 검사비 지원	전체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2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전체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전체	의료급여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4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전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 문의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종합조사 실시
5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전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읍･면･동 신청	종합조사 실시
6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전체	재활운동, 2차 장애관리 등 프로그램제공	보건소에 신청 및 읍･면･동에서 의뢰가능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전체(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 지원	읍･면･동 신청
8	보장구 건강보험 (의료급여)급여	전체(뇌병변･ 지체)심한장애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건강보험),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의료급여)	(일반)건강보헙공단 신청, 읍･면･동 신청(의료급여대상) 읍･면･동 신청
9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심한장애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10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전체(청각)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이식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 신청
11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경감	전체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경감(심한 30%, 심하지않은 2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전체(지적･ 자폐성)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기관방문 등)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시도 문의)
13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취약가구 인정	심한장애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인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보훈지청에 신청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취약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1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심한장애	3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5	예방접종피해보상	전체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관할 보건소 문의
16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전체(뇌전증･ 뇌병변)심한장애(지체･정신･ 지적･자폐성)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심한장애:비급여의30%,심하지않은장애:비급여의10%)	전국 9개 권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17	장애인산소치료요양비 검사면제	심한장애 (호흡기)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읍･면･동 신청	진단서 제출

❑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전체(시각)	시각장애인용점자주민등록증및장애인 등록증점자스티커 발급	읍･면･동 신청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심판청구 비용지원	전체(지적･ 자폐성)	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시･군･구 신청
3	근로능력평가 면제	심한장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읍･면･동 문의
4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전체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취업･의료서비스 등 감면･할인 제공	보훈지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5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전체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보훈지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6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전체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인지대,송달료, 변호사비용등)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7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전체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8	장애인의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전체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콜센터
9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전체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0	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전체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1	특허출원료및기술평가청구료감면	전체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 문의
12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전체(시각)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3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전체(시각)	점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4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 제공	전체(시각)	점자형 국민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5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전체(신체･정신)	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전체(지적･ 자폐성)	공공후견인 선임(월 1인 150천원, 2인 300천원, 3인 이상 400천원)	공공후견법인에서 지급
17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전체(지체(상･ 하지)･뇌병변･시각･청각)	확대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수화통역사배치 등 시험응시자에게 편의지원 제공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문의
18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의 범위	전체(청각･언어)심한장애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문의
19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보행상 장애	보행상 장애인의 주정차 단속위반등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등 배려	복지카드 제시
20	산재보험유족보상의 연금수급자격 기준	심한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게 수급자격 부여	근로복지공단 문의
21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심한장애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장애발생,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22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심한장애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지역센터 신청(읍면동 대행)	유효한 종합조사결과가 있는 대상
23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심한장애	과태료 50% 감경	관할 시･군･구청 문의

❑ 주거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	전체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주택의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읍･면･동 신청
2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전체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입소 시입소비용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시･군･구 신청 후 시･군･구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수급자,차상위 대상, 그외 대상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3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체(지적･정신)심한장애(뇌병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 및 주거안정 지원	읍･면･동 신청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결정

❑ 보육 및 교육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사랑의 그린pc보급	전체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무료로 제공	읍･면･동 신청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전체	출산(유산,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체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등)	읍･면･동 신청
4	발달재활서비스	전체(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만18세 미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서비스 지원	읍･면･동 신청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5	장애아동 양육수당	전체(만0~5세)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최대 2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6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전체(만0세~ 12세)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2,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7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전체(만0세~ 12세)	영유아(만 0~12세) 보육료 지원	읍･면･동 신청
8	언어발달지원	전체(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읍･면･동 신청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9	아이돌보미 우선지원	심한장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읍･면･동 신청
10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전체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교육기관신청 (시･도문의)	저소득층,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11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심한장애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어린이집 신청 및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 온라인 신청
12	장애인 자동차 운전 교육 지원	심한장애	자동차운전교육(운전면허 학과,기능, 도로주행 무상교육) 지원	면허시험장및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문의
13	정보화 방문교육서비스	심한장애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정보화교육 지원	한국정보 진흥원 문의

❑ 고용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체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 상담
2	장애인일자리 지원	전체	공공형 일자리 제공	읍･면･동 신청
3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전체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융자 지원(1인당 5,000만원 이내 ,연리3%)	0
4	취업알선 지원	전체	장애인 구인･구직 알선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문의
5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 문의
6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 문의
7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지원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8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심한장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중증장애인 등록 시, 해당 장애인이 지정한 자녀 취업지원	보훈지청 문의
9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에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0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심한장애	점포(전세보증금)지원 사업(저소득장애인 또는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억 3천한도 내에서 영업점포 지원)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문의
11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시험 대체	심한장애(청각)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 시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 점수 적용 대체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문의

❑ 문화 및 여가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전체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무료),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50%할인)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전체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3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전체	이용료 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20%)	복지카드 제시
5	자연휴양림등 이용료 면제	전체	입장료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6	항공요금 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7	문화바우처사업(통합문화이용권)	전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8만 원) 발급	읍･면･동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 6. 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생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조정 [ ]재판정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기타 ･반납사유 [ ]사망 [ ]양도･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 포함 [ ] 미포함		[ ]신규 [ ]재발급 [ ]정보변경 [ ]반납
		[ ] 신용 기능 [ ] 직불 기능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 [ ]반납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 ]직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단체 ･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관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 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항,「장애인연금」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완 등 필요한 경우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가능하며, 등기발송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제공･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 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장애인등록신청										접 수
											▼
						접 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 진단 실시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보					접 수
											▼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3	장애등록 및 심사 관련 주요 서식

■ 장애정도심사규정 [별지 제1호]

장 애 정 도  결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심사번호

장애정도 결정일자

시･군･구

신 청 유 형

장 애 유 형

지체 장애

심 사 결 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 판 정 주 기

년

재 판 정 기 한

심사결정내용

심       사

결 정 내 용

중 복 합 산

안 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

(앞쪽)

제    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성 별 :

○ 주 소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의 장애정도를 의뢰하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차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의료기관장) 귀하

※ 첨부：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서식 2부

(뒤쪽)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신장장애 : 1.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소아   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 장 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해당 장애유형란에 ☑한 후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진단의사의 소견

※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7. 1.>

장애정도 조정신청서(폐기 필요)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 안내
장애인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입소시설명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장애인등록증	교부번호 제 호 (교부기관)	발급일자
조정신청 내용	구 분	현 재	※ 조 정	신청사유
장애명			[ ]예전보다 더욱 심함 (심한 상태: )
장애정도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호전된 상태: )
진단기관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정도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장애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정도 확인 등을 위한 심사자료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니 쓰지 마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장애인등록신청										▶	접 수
												▼
						접 수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	접 수
												▼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 제작		◀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등록증 발급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9. 7. 1.>

제     호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호자성명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 정도를 재판정 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등 재판정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      .      .      .

위의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조치가 시행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서식]<개정 2019. 7. 1.>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 명

장애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취소신청 사유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미성년 장애인인지 여부

2. 장애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의의 진위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장애인 등록 취소 동의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명:            )에 대한 장애인 등록 취소를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정 및 통보
본인(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7.8.9.>

제     호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주     소:

○ 보호자성명:

○ 반환등록증:  제        호(        년      월      일      교부)

○ 반 환 사 유:

○ 반 환 기 일:

○ 반 환 장 소:

벌칙：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9. 7. 1.>

제      호

장 애 인 증 명 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  진

3.5cm×4.5cm

영문명

주소

보호자(필요시 기재)

보호자와의 관계(필요시 기재)

주장애 및 장애 정도

부장애 및 장애 정도

등록번호

최초･재취득 등록일자

종합 장애 정도

제출처 및 용도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
① 장애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② 신청인 ※ 장애인본인 신청시 기재하지 않음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③ 진단서 사본 사용처
④ 담당공무원 확인		□ 장애인본인 및 보호자여부 확인 □ 진단서 사본상 장애정도와 행복e음상 장애정도 확인 □ 그 이외 신청자는 위임장과 동의서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이의신청서(앞면)

이 의 신 청 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정도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이의신청서(뒷면)

<서식 3> 장애정도심사 서류반환 요청서

장애정도심사 서류반환 요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심사 시 제출한 서류를 위와 같이 반환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제     호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호자성명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아 재판정을 촉구하오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아래 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한 :      .      .      .

위의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제  호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1.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92. 3. 5.)

2. 주소(소재지):

3. 추가심사결과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해당 〔   〕     미해당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   〕     미해당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고시에 의거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19. 0. 0.

<서식 6>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제  호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1.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92. 3. 5.)

2. 주소(소재지):

3.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주장애 및 종합장애등급
부장애
등록일자
등록번호

2019년 7월 1일 이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을 받은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19. 3. 5.

<서식 7> 장애정도 추가심사 안내문

장애정도 추가심사 안내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부 및 장애정도 심사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고시에 의거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가 함께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19. 0. 0.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 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월 24시간 □ 월 27시간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 가능)	□ 언어 □ 청능 □ 미술심리재활 □ 음악재활 □ 행동 □ 놀이심리 □ 재활심리 □ 감각발달재활 □ 운동발달재활 □ 심리운동 □ 기타(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재활 □ 기타 ( )
□ 발달 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 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44시간 □ 88시간 □ 120시간) ※ 88시간/120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방과후돌봄서비스
□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갱신신청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장애상태의 변화
					□ 직장생활		□ 학교생활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취약가구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거주지 이전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조제분유는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사업)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4쪽 중 1쪽)
구분	□ 독거노인		담당 생활관리사 성명:					연락처:
	□ 중증장애인		담당 활동지원사 성명:					연락처:
대상자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전화)
							(핸드폰)
현주소 (실제 거주지)
비상연락자 (보호자 등)		성명 (관계)		집전화 (핸드폰)					SMS 수신 여부	동의 □ 비동의 □
		성명 (관계)		집전화 (핸드폰)						동의 □ 비동의 □
		성명 (관계)		집전화 (핸드폰)						동의 □ 비동의 □
대상자 선정기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치매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증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1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활동지원등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독거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ㆍ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위와 같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댁내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응급관리요원 등이 대상자의 가구에 들어간 후 설치되어 있는 댁내 장비를 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추가 조사 카드 (4쪽 중 2쪽)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주거 환경	건물형태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기타( )
	가스종류	취사용	□ 도시가스(LNG) □ LPG □ 연탄/아궁이 □ 기타( )
		난방용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연탄/아궁이
	애완동물	□ 있음(종류: ) □ 없음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구분		□ 가사･간병도우미 □ (구)가정봉사원파견 □ 노노케어 □ 방문보건･간호 □ 간병인 □ 경로식당 □ 밑반찬･도시락 배달 □ 장기요양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 기타( )
건강상태		신체불편사항 (질병명)		시 력		검사수치( )또는 □상 □중 □하
				청 력		검사수치( )또는 □상 □중 □하
				거동( )
				□	와상상태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도 전혀 움직(이동)일 수 없는 상태
				□	와상상태이나 스스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움직(이동)일 수 있는 상태
				□	대부분 와상상태로 지내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이동)할 수 없는 상태
				□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이동)일 수 있는 상태
		특이사항 (보유질병 등)
활동상태		기상 및 취침		기상 : 취침 :
		사회활동		ㅇ 활동 사항(주시간대) 및 지인･이웃 관계 ⁃
		여가활동 등		ㅇ 활동 사항(주시간대) 및 지인･이웃 관계 ⁃

서비스 이용 동의서 (4쪽 중 3쪽)

제 1 조(목적) 서비스 이용 동의서는 보건복지부/시･도, 시･군･구(이하 지자체)가 제공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정의) 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알림서비스)’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을 알리는 댁내 장비의 설치, 안전교육, 서비스 연계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거점)응급관리요원이 상주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③ ‘응급관리요원’이란 지역센터에서 소방서와 협력하여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댁내 장비의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요원을 말합니다.

④ ‘댁내 장비’란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로 화재･가스누출 등을 감지하여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해당 정보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제 3 조(서비스 이용)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이 해당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승인이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기간은 당해 연도 12월까지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서비스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된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3.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4. 본인 및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환경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신청 승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유보 사항의 해소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즉시 대상자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서 등의 장비가 대상자 가정 내에 설치가 될 수 있으며, 설치된 모든 장비의 소유는 지자체에 있으므로 판매, 임대 등이 불가합니다.

제 4 조(서비스 변경) ① 지자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복지부･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해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5 조(서비스 해제) 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본인 및 대리인은 언제든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2개월을 초과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부재가 예상되거나 확인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의해 서비스 중지 신청이 이뤄질 수 있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이용제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임의조작, 잦은 손･망실 등)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게재합니다.

제 7 조(장비반납) ① 서비스 이용기간 중 이사, 사망 등으로 서비스 해지, 중지 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을 주셔야 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장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장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응급관리요원 등이 대상자의 가구에 들어간 후 설치되어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4쪽 중 4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 24조 (안전대책 강구) 관련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2. 수집항목：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현주소), 비상연락자(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집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신체불편사항, 활동사항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응급상황대응과 사업수행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보호사업을 위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U⁃119 서비스(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지역소방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위탁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위탁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친구만들기 사업 위탁 수행기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참여기관, 장애인활동보조 사업 위탁 수행기관 2. 이용 목적：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응급출동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보호사업을 위한 서비스 연계 3. 제공하는 항목：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현주소), 비상연락자(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신체불편사항, 활동사항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제공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 24조(안전대책 강구) 관련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및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사업 관련 서비스 연계 2. 항목：주민등록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제공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 24조(안전대책 강구) 관련 효율적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2. 항목：신체불편사항(시력, 청력, 거동 상태 및 보유질병 정보), 활동사항 3.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6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활동지원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구원	장애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지원급여 신청 이후 수급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의한 고시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조사 가구원 동의서 포함)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급여 및 서비스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내되는 조사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 자료를 적용한 결과이므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이력관리를 위한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는 일괄조사입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합니다)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가구원(관계)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6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장애인연금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제출하신 경우에는 하단의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내되는 조사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 자료를 적용한 결과이므로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이력관리를 위한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는 일괄조사입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합니다)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별첨

자주하는 질문(FAQ)

(총괄)

장애등급제 개편은 왜 하나요?

Q1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2

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획일적 기준 적용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전 1~6등급의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셋째,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보다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장애정도가 단순화된 대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여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와 생활실태 등을 보다 꼼꼼히 조사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위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찾아가는 상담 또는 동행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병행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마련된 바,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기존 1급부터 6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애등급 구분이 없어지나요?

Q3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 2단계 구분은 유지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장애심사 제도가 없어지나요?

Q4

아닙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심사로 바뀌며,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 서비스 신청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장애유형도 없어지나요?

Q5

아닙니다, 장애유형은 현행과 동일하게 15개 장애유형이 유지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6

아닙니다,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정도, 종합조사, 별도심사를 통해 개별 서비스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지 않나요?

Q7

아닙니다, 현재 중증(1~3급)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기존 혜택은 제도개편 이후에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는 조사결과에 따라 개인별 혜택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 수급자 일부에서 급여 하락 또는 탈락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혜택이 기존보다 많아지나요?

Q8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증(4~6급)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변동 없이 받으실 수 있고, 서비스 기준 개편과정에서 중앙 및 지자체 서비스 중 대상이 확대되는 일부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증 장애인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Q9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80개의 중앙정부 서비스 중 종합조사 활용(5개), 별도심사(35개), 장애정도(40개)로 개편되고, 이후 종합조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 서비스 기준 단계적 개편방향]

서비스 구분		단기(’19.7)		중기(’22)		장기
일상생활지원(5개)		종합조사(5개)주)		종합조사(27개) * 추가 예정 서비스 ⁃ ‘20년 이동지원 ⁃ ‘22년 소득･고용지원		종합조사 확대
이동지원(3개)		별도심사(35개)
소득지원(3개)
고용지원(16개)
장애상태 별도심사(13개)				별도심사(13개)		별도심사
감면‧할인 서비스(40개)		장애정도(40개)		장애정도(40개)		다양한 기준

주) (현행) 활동지원 → (확대)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1. 장애인등록

1.1. 장애등록 심사

’19.7.1일 이전 1~6급의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별도 심사가 필요한가요?

Q1

아닙니다, 기존 장애 1~3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행복e음에서 6.30일 일괄 변경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심사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Q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가 달라지나요?

Q3

아닙니다,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장애인등록 결정보류, 확인불가로 통보된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재심사요청 시, 변경된 서류 등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Q4

아닙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기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변동은 없습니다.

’19.7.1일 이후 신규 장애등록 심사요청 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니 심사 기간이 기존보다 단축될까요?

Q5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가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심사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영구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재등록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Q6

등록된 장애인으로 재판정 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장애등급은 Q1번 답변처럼 장애정도로 변경)

의무재판정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의무재판정 기간 도래 전까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Q7

그렇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재판정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학적 판정 등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가요?

Q8

의학적 판정 등 별도의 심사는 없으나, 개별서비스 신청시에 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4급을 가진 등록장애인입니다. 새로운 의사소견은 없지만, 중증에 해당되는지 조정심사 요청이 가능한 가요?

Q9

장애정도 조정은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장애상태 변화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9.7.1일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7.1일 이후 심사결과가 나온다면 결과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Q10

7.1일 이후 통지되는 심사결과는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통보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 장애등급 3급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폐지된 이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폐지 전 기준으로 이의신청 심사를 받는 건가요?

Q11

’19.7.1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받으셔도 7.1일 이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2개 이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 장애정도 상향이 가능한가요?

Q12

그렇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경우 중복합산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비스 재판정 제도가 유지되나요? 폐지되나요?

Q13

활동지원서비스의 재판정제도는 폐지되고, 그 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존 등록 장애인이 폐지 후 의무재판정 등 재심사를 받을 경우 장애정도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Q14

장애인 심사기준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라 장애정도는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 등록 장애 3급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심사된 상태에서 악화되었을 경우, 기존 "조정"과 같은 심사를 받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Q15

그렇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심사된 상태에서도 장애가 악화된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합산 예외도 없어지나요?

Q16

심하지 않은 장애에서 심한 장애로 상향되는 중복합산은 계속 유지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경우 중복합산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됩니다.

현행 장애등급 심사 결과, 등급 외로 나올 경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Q17

현행 기준 ‘등급외’ 대상자는 등급제 폐지 이후 심사결과는 ‘장애정도 미해당’이 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받게 되나요?

Q18

아닙니다, 기등록 장애인 중 기존 장애등급 이력 및 등록된 진단서 조회·확인을 통해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로 중증 와상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장애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2.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 표기방법 및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Q1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명칭은 ‘복지카드’로 유지하고 장애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가 발급되나요?
그리고, 기존 복지카드를 가진 장애인들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Q20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7.1일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다만,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등록제 개편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장애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1.3. 추가심사 사항

보행상 장애,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상 중증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하는가?

Q21

그렇습니다, 의학적 장애상태에 대한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며, 종합조사 추진 로드맵에 따라 서비스기준이 개편될 때까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행복e음으로 제공되어 필요업무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행상 장애와 같이 세부기준이 현행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해당 기준이 고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는가?

Q22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둘의 결과통보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Q23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장애정도 결정서 통지 시 추가심사 결과안내문*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보행상 장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해당 여부 안내문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 추가심사는 누가하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24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시 함께 진행됩니다. 보행상 장애·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학적 기준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도 같이 가능한지?

Q25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등록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결정통지와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 추가 심사결과가 동일시점에 오나요? 혹은 따로 통지되나요?

Q26

7월 1일부터는 장애정도 결정서와 추가심사 결과안내문을 함께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1.4. 기타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은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Q27

6.30일 이전 장애인의 등급정보가 필요한 민간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의 활용 용도로 등급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장애인이 요청 시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Q28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를 사용하시고, 장애인연금법 등 타 법상 중증장애인을 정의한 경우 00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맞춤형 상담 및 신청

맞춤형 상담이란 무엇인가?

Q1

담당자별로 선택적으로 안내하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자여부 등 장애인 개별 특성에 따라 이용불가한 서비스는 자동 제외하는 등 행복e음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신청가능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안내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등록(서비스) 담당자는 상담 전에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Q2

행복e음을 통해 장애인의 인적사항, 장애유형 및 정도 등 장애관련사항, 현재 이용 서비스 및 이력을 먼저 확인하고, 추가 상담을 통해 주요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맞춤형 상담은 언제 진행해야 할까요?

Q3

장애등록이나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장애인이 읍･면･동에 내방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되, 행복e음에서 제공되는 상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상담결과가 반영된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Q4

신청서식의 통합, 타 기관 의뢰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 이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통합신청은 대상자 본인 외에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Q5

서비스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별로 대리인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 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의뢰란 무엇인가요?

Q6

시･군･구(읍･면･동)이 아닌 다른 보장기관의 서비스로 연계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기관으로 의뢰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자적으로 의뢰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Q7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가 높은 고용 및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 장애인 취업상담･교육,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 관련 서비스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용 맞춤형 안내서가 제공되나요?

Q8

출력된 맞춤형 안내서에는 보이스아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관련 어플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란 무엇인가요?

Q1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지원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 돌봄, 학대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Q2

세부 발굴유형으로는 가구특성*, 장애유형**, 수급탈락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가구특성) 독거 또는 가족이 장애･아동･노인 등으로 구성된 취약 가구로 가정내 돌봄에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장애유형) 장애특성으로 인해 복지전달체계로의 접근성이 낮거나, 의료비 과다 지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 (수급탈락자) 수급기준을 초과하여 돌봄 등 특정 영역에서 미충족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기는?

Q3

보건복지부에서 세부 발굴유형에 따라 대상자 추출 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대상자명단을 읍･면･동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도 자체 대상자 발굴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4

초기 상담을 우선 진행(필요시 동행상담 지원)하여 단순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가구를 구분합니다. 사례관리 가구는 고난도 사례여부에 따라 읍･면･동과 희망복지지원단이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란 무엇인가요?

Q5

서비스 기준초과 등으로 수급 탈락한 장애인, 선정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서비스 누락자에 대해 정기적인 공적자료 확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안내 또는 직권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누락자 관리의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6

전기･난방 등 요금감면, 진단비(검사비) 지원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 복지부가 장애여부･정도･수혜여부 등 기 파악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신청누락자를 주기적으로 확인, 읍･면･동으로 해당 명단을 제공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안내를 하게 됩니다.

수급탈락자 사후관리의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7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점에 수급희망 이력제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급탈락 이후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수급가능한 대상자에 신청 안내 및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세부내용	대상급여(서비스)
수급기준(선정기준액) 변동		⁃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가구 환경	사망･세대 분리 등 가구원수 감소	⁃ 종합조사: 1인(독거)가구 ⁃ 가구원수 감소로 인한 선정기준액 변동 * 1인:836,053원, 2인:1,423,549원	장애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회 생활	취업/실직	⁃ 종합조사: 직장생활 ⁃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장애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Q8

서비스 누락자에 대한 관리기간은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때까지, 수급탈락자에 대한 관리기관은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사전신청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까지 관리됩니다.

동행상담이란 무엇인가요?

Q9

초기상담 시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인력과 동행하여 장애인가구를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상담 진행 시 동행상담기관은 어디인가요?

Q10

발달장애인의 경우 동행상담 의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우선 의뢰하되, 지역상황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복지기관으로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 외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우선 의뢰합니다. 의사소통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동행상담 방법은?

Q11

사전에 방문대상자⁃ 읍･면･동⁃ 동행기관 간 일정조율 후 읍･면･동 공무원 또는 사례 관리사와 동행기관의 담당자가 2인 1조로 방문자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 기관별 동행상담 역할?

Q12

읍･면･동 공무원의 역할은 초기상담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초기상담지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행기관은 의사소통지원, 정보제공, 자원발굴 등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행상담 의뢰 대상 기준은?

Q1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동행상담 의뢰대상이 됩니다.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 독거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발달장애인인 가구

⁃ 청각 혹은 시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 외 장애인

⁃ 독거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인 가구

⁃ 시·청각 중복 장애인

⁃ 보행상 어려움을 주는 내부기관 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장애인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홉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관련 지원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동행상담 기준은 절대적 기준인가? 예시인가?

Q14

동행상담 의뢰대상 외 담당자 판단 하에 동행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는 동행상담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없으면 발달장애인 동행상담은 누가 수행하나?

Q15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없을 경우, 장애인복지관에 의뢰하여 동행상담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란?

Q16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민관협력기구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구성은?

Q17

시·군·구 사회복지(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영역, 민간영역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성과 직능별 대표성을 갖춘 지역사회 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에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촉 대상은 누구인가요?

Q18

장애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지역사회 내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민간영역 각 분야의 위원을 다양하게 위촉하도록 합니다.

	[민간영역 위원 위촉대상(예시)] □ 장애인복지관 관장(기관 사정에 따라 실무자 위촉 가능: 사무국장, 팀장), 장애인 거주시설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직업재활수행기관 국장(팀장), 수어통역센터장(팀장) 등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장 또는 팀장급 이상 직원 *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구는 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기업 사회공헌팀장, 기부･봉사･문화･여가 등 다양한 후원이 가능한 기업 간부 □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장, 지역의 의료지원이 가능한 병원 사무국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주거, 교육, 생활체육, 치료 등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형태는?

Q19

장애인 소관부서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되, 지자체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아래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존 민관협의체*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분과 또는 사례관리 분과 등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또는 지역케어회의 등 회의체 활용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시·도에 설치하는가?

Q20

아닙니다,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시･군･구에 설치 운영됩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시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과와 장애인복지 담당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Q21

장애인 소관부서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민간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사례관리 담당부서는 기존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되,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시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무엇인가요?

Q1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생활실태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 하는 절차입니다.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Q2

①기능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②사회활동(2개), ③가구환경(5개) 영역의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됩니다.

* ADL(일상생활 동작): Activities of Daily Living(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 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전화사용, 물건사기, 청소 등) / 인지행동특성: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 등 /사회활동: 직장생활, 학교생활 / 가구환경: 독거가구, 취약가구, 주거특성 등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누가하나요?

Q3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4

읍･면･동은 서비스 신청(접수) 후 시･군･구에서 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공단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시･군･구의 보장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종합조사 및 심의가 완료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Q5

의학적 평가 중심(장애등급)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활동지원인정조사」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Q6

활동지원 인정조사와 비교 (표)

명칭	활동지원 인정조사(AS⁃IS)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TO⁃BE)
주요 특징	∙ 신체적 장애유형 중심의 평가지표 구성 ⁃ 정신적 장애유형(발달, 정신)은 인지기능, 정신기능만 평가(2개) ∙ 일반적 가구특성만을 반영 ⁃ 1인가구/취약가구 여부만 확인 ∙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평가 고려 부족 ⁃ 등간 배점구조에 따라 급여 지급 * 독거/취약인 경우에 한해 추가급여 차등적용 ∙ 단일 장애유형 중심의 지표 구성	∙ 정신적 장애유형의 인지행동특성을 고려한 지표 강화 ⁃ 주의력, 돌발･공격･자해 행동, 환각･조울 등 6개 ∙ 다양한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구체적으로 반영 ⁃ 독거, 취약가구 ⁃ 조손 또는 한부모 가족(아동의 경우) ⁃ 지하에 거주하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최중증 장애인에게 유리한 배점 구성 ⁃ 기능제한이 심할수록 2배~3배의 가중치 부여 ∙ 중복장애유형을 고려한 지표 구성 ⁃ 신체기능과 정신기능(또는 감각기능), 외부와 내부장애 등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모든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적용되나요?

Q7

아닙니다, ’19.7월부터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에 우선 적용하고 ’20년에는 이동지원 서비스, ’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8

장애인의 기능적 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영역의 총 36개 평가지표를 단순 수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소요시간, 위험성, 정확도, 사회적 제약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Q9

총 36개의 조사지표이며 장애인의 기능제한 29개, 사회활동 2개, 가구환경 특성 5개의 조사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구성	∙ 기본조사(성인 36개, 아동 28개) ⁃ 일상생활 기능평가 영역(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성인 29개, 아동 20개) ⁃ 사회활동 영역(학교 및 직장생활 2개) ⁃ 가구환경 영역(독거, 취약가구 등 5개)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3개)

명칭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구성	∙ 기본조사(성인 24개, 아동 22개) ⁃ 일상생활 기능평가 영역(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성인 15개, 아동 13개) ⁃ 장애특성 영역(휠체어사용, 시각･청각 등 5개) ⁃ 사회환경 영역(사회활동, 위험상황 등 4개) ∙ 생활환경(독거, 취약가구, 출산 등 8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평가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Q10

복지부는 ’14년 WHO 국제기능장애분류(ICF)를 바탕으로 55개 기능제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현장관계자 설문, 공단 시범사업,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36개의 조사지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지표 중 신설·분화·폐지된 항목이 눈에 띄는데요?

Q11

조사표의 기능평가 구조를 더 세분화하고 인지정신기능 반영 등 중복장애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예) (신설) 시청각복합평가,

(분화) 식사하기→음식물넘기기와 식사하기, 걷기→실내보행과 실외이동, 화장실사용하기→배변과 배뇨,

(폐지) 장애특성고려영역(휠체어사용 등)

평가지표 중 ‘시청각복합평가’가 신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Q12

시청각복합평가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장애유형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인정조사 대비 평가지표의 배점(척도별 점수)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는?

Q13

평가지표 중 기능 동작 수행의 난이도, 수행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표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 (예) 옷갈아입기(0⁃10⁃20⁃40→0⁃2⁃4⁃12), 대중교통이용하기(0⁃3⁃5⁃10→0⁃4⁃8⁃24) 등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서비스는 종합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Q14

종합조사를 통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이 되며, 그 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참고자료로 지자체에서 활용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유형별 장애상태를 고려하고 있나요?

Q15

그렇습니다, 기존 인정조사 평가지표와 비교해 장애유형별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기존의 [걷기]지표를 [실내보행]과 [실외이동]지표로 세분화하여 이동능력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했고, [식사하기] 지표를 [음식물넘기기]와 [식사하기]지표로 분리하여 신체적 장애인의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였음

(시청각장애인) 감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청각복합펑가]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주요 장애 특성을 반영함

(발달장애인) 인지기능과 문제행동과 관련된 평가 지표 [주의력], [돌발행동], [공격행동], [자해행동]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의 주요 장애특성을 반영함

(정신장애인) 정신기능과 관련된 평가지표 [환각/망상], [조울상태]를 추가하여 정신장애인의 주요 장애특성을 반영함

지원 서비스별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Q16

활동지원 등을 포함하여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서비스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서비스 인정자격은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Q17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표는 성인과 아동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Q18

연령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성인(19~64세)과 아동(6~18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동용 조사표의 적용연령이 6~18세로(기존 6~14세) 변경되었습니다. 왜 변경되었나요

Q19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필요 급여량에 변동이 생기는 부분과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아동의 기준이 18세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성인과 아동에게 적용되는 종합조사표는 왜 다른가요?

Q20

연령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하기 및 학습하기 등 평가지표를 달리 구성하였습니다.

성인과 아동에게 적용되는 종합조사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21

아동용 조사표는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2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성인은 36개) 의사소통하기, 학습하기 등은 아동에 특화된 지표이며 조사 매뉴얼에 아동의 특성(연령)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Q22

활동지원은 지자체 최종결정(처분) 후 9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서비스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재신청 절차(지자체에 신청)에 따라 조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공개 되나요?

Q23

그렇습니다, 신청서비스별 적격여부, 적격자인 경우 서비스 급여량(활동지원)은 지자체에서 개인별로 통보합니다. 단, 평가지표(36개)별 세부 결과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독거나 취약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24

1인 독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 ’취약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학교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25

현재 관계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 범위

⁃ 「영유아보육법」제10조, 「유아교육법」제8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전공과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직장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26

현재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경우 제외) 등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훈련생 포함)

⁃ 자영업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 일용근로자: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최근 3개월 평균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한 자만 인정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27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의 제1호부터 제4호 규정에 따름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의 제1호부터 제5호 규정에 따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Q28

그렇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에 의한 종합조사를 받으셔야 하지만,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수급자는 종합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이후 개인 사정이 달라졌다면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Q29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장애상태, 사회활동·가구환경에 변화가 있다면 변경신청을 하여 종합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Q30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편 이후 종합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1)사전 의료자료 확인을 통한 장애상태의 확인, 2)조사자 편차해소를 위한 표준상담가이드 활용, 3)평가항목간 상관관계 확인을 통한 조사결과 적정성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Q1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했고,  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도 경감됩니다.

특히, 새로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는 장애 상태와 삶의 여건, 서비스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급여구간을 4개 구간에서 1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개별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서비스 탈락 및 감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량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하거나 급여탈락자의 경우 최소한의 급여량을 지원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향후 3년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인정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도  모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2

아닙니다,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 사회활동 또는 가구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거나,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시 결정 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Q3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 받아야 했던 재판정제도는 폐지됩니다. 다만, 서비스 신청 시에 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 아동수당은 2022년 종합조사가 확대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Q4

기존에는 만 6세~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3급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9.7월 이후에는 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Q5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Q6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다만, 추가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료자료, 사회활동･가구특성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후 절차는?

Q7

읍･면･동에서 신청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후 시･군･구는 공단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고, 이후 공단의 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는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며, 최종 수급 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후 조사,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Q8

기본적으로 신청 후 조사･심의까지 30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수급자격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Q9

신청자에 대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지원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10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를 활용하여 산정된 활동지원구간에 따라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정이 변경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지원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Q11

수급자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 개인의 가구환경(1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및 사회생활(직장·학교생활)이 변화하는 경우 읍·면·동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필요 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시 재산정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은 몇 년 간 유효한가요?

Q12

수급자격은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도 달라지나요?

Q13

아닙니다, 현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동일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이용 방법도 달라지나요?

Q14

아닙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수급자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급여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Q15

기존에 사회생활,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던 추가급여 중 5개 추가급여(독거, 취약가구, 직생생활 등)는 활동지원급여로 포함 되고, 나머지 3개 추가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는 특별지원급여로서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때, 특별지원급여의 지원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특별지원급여(종전 ‘추가급여’) 지원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16

읍·면·동에서 신청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Q17

활동지원 등급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긴급활동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은?

Q18

긴급활동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고, 활동지원급여 13구간 수준인 120시간(1,556,00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Q19

소득구간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며,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산정되었던 본인부담금이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는 면제됩니다.

기존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던 시･도 또는 시･군･구 추가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Q20

시군구청장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등을 고려한 지원 기준안을 마련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6~7월에 활동지원 갱신신청 대상자는 인정조사로 진행되나요? 종합조사로 진행되나요?

Q21

6월 14일 18:00시까지 갱신신청한 대상자는 인정조사로 진행되고, 그 후 갱신신청 대상자는 종합조사로 진행됩니다.

종합조사의 활동지원 급여체계가 15구간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Q22

급여시간의 세분화를 통해 장애인의 상태, 환경, 욕구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인정조사의 4등급 체계를 종합조사 15구간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조사표 평가지표의 항목척도 간 배점간격이 2~3배 구조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Q23

종합조사표의 설계원칙인 최중증 장애인 보호(급여량 확대)를 위해 기존인정조사의 평가척도별 등간배점(0⁃2⁃4⁃6점)구조를 종합조사에서는 최중증 가산방식(0⁃2⁃4⁃12)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 [옷갈아입기] 인정조사(0⁃10⁃20⁃40) vs 종합조사(0⁃4⁃8⁃24)
[전화사용하기] 인정조사(0⁃5⁃10⁃15) vs 종합조사(0⁃2⁃4⁃12)

6.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시설 입소가 가능한 시설은?

Q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 거주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기존 그대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선정기준은?

Q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거주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기능제한영역(X1) 240점 이상·아동 190점 이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기능제한영역(X1) 120점·아동 110점 이상이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신청장소는?

Q3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Q4

읍·면·동 담당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가능여부를 시･군･구로 우선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하며, 시･군･구에서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본인 등 신청자 및 해당 시설장에게 안내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위한 대상자 조사 주체는?

Q5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거주시설 입소가 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되나요?

Q6

기존에 거주시설에 입소해있던 이용자는 제도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입소 가능합니다. 다만 퇴소 후 재입소시에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Q1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자산형성 지원 등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지원)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하나요?

Q2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될 경우 지원합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종합조사는 어디에서 실시하게 되나요?

Q3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최소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기기 자격기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Q4

종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Q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순입니다.

전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일 경우 보조기기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교부제한도 페지되나요?

Q6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현행 규정은 유지됩니다.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현행 기준도 페지되나요?

Q7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은 유지됩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보조기기 신청 시 지원 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사항에 있나요?

Q8

종전과 동일하며 변경사항 없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의료급여 보장구지원과 보험급여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Q9

동일한 교부 품목의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중복되지 않은 품목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요양·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신청 장소가 변경되나요?

Q10

종전과 동일하게 읍‧면‧동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조기기 센터에서 하는 적합성 평가는 없어지나요?

Q11

보조기기 센터가 있을 경우 종전과 같이 적합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보조기기 신청 및 구입절차가 보완되어 간소화 되나요?

Q1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보조기기 신청 가능한 품목이 확대되나요?

Q13

안전손잡이와 전동침대가 품목에 추가되어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품목 급여기준액이 인상되나요?

Q14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품목 급여기준액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Q15

아닙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8.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대상은?

Q1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신청 장소는?

Q2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Q3

기존과 동일하게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자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됩니다. 다만, 순위 선정 부분에서 인정조사 결과로 산출된 활동지원등급(1등급)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산출된 활동지원등급(13구간)으로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절차는 바뀌나요?

Q4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에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용자도 모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5

기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중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인정조사로 결정된 활동지원 수급자가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이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6

기존 인정조사로 결정된 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종전의 인정조사 점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9. 기타 서비스 관련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현재 장애등급 3급도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1

아닙니다, 현재 장애등급 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외에 다른 장애유형의 부장애가 있고 소득수준 등의 기준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보행상 장애가 확인이 되는 진단서 제출 시 주차가능 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Q2

그렇습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내용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장애인 표지 주차가능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하던 사람이 차량교체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인해 탈락할 우려가 있는지?

Q3

없습니다, 보행상 장애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의학적 기준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교체해야하는지?

Q4

아닙니다, 차량변경 등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각장애인 4급 대상자의 지방세 감면서비스 신규 신청 경우 4급에 해당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서 처리해야하나요?

Q5

지방세정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장애인 본인을 확인하여 시각장애 4급 해당여부를 직접 조회하게 됩니다.

참고

주요 연락처

1) 콜센터

상담 구분	상담기관명	연락처
제도 및 지침	보건복지 상담콜센터 129	국번없이 129
제도 및 지침	한국장애인개발원 콜센터	1833-3989
서비스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35
정보시스템 (행복e음, 복지로 등)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2) 업무소관부서

구 분	세부 사업명	소관 부서
장애인등록 및 심사	장애인등록 및 심사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장애인정책과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장애인정책과(총괄)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서비스과(활동지원)
	동행상담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장애인정책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정책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주거시설 입소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장애인서비스과